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검색 열기 검색영역 닫기
통합검색
 
 

알림·소식

홈 바로가기

정보그림(인포그래픽)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쉼 없이 달렸습니다 - 민간투자 지원, 불합리한 규제혁신 -

  • 관리자
  • 2022.10.05
  • Hit 58892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쉼없이 달렸습니다 민간투자 지원, 불합리한 규제혁신 주요내용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현장 방문 애로 청취 중소기업사회공단,6월3일 - 반도체sk하이닉스,6월9일- 벤처기업코엑스,6월17일 등 현장간담회로 30개 해결, 12개는 선발표 1.위성 클라우드 규제 개선 4개국무총리 주재회의,8월18일2.데이터AI산업 규제 개선 7개 국무총리 주재회의,9월 14일3. 환경규제 개선 1개 대통령 주재회의,8월26일 18개 사례 중, 기업현장 밀착 사례 소개 1.에로: 산업단지 내, 타지역 생산제품 판매 가능 산업단지 내 타지역 생산 제품은 판매가 불가하여 OEM으로 생산한 반찬을 활용한 죽-반찬 묶음 등을 산업단지 밖에서 판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죽 생산 기업 개선: 일정 조건 하에 OEM제품도 판매 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계획 변경 10월 2.백신 수입 시,필요한 검사 간소화 에로: 백신 수입 시, 해외 제조소의 검사 성적서가 없어도 국내 품질검사 필요 개선: 연말까지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간 비용이 필요한 검사항목은 면제 추진 동물실험 등 3. 신소재를 활용한 식품첨가물 허가기준 명확화 에로: 산단 공장 내, 배양육에 넣는 신소재 활용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기준 등 명확한 허가기준을 알지 못해 연구 개발이 어려움 배양육의 식품첨가물 연구개발기업 개선: 신소재 활용제품의 허가 가이드라인 정비 23년 상반기 4. 산업단지 커피 원두 생산공장에서 카페운영 에로: 산단 공자 내, 자체 생산품 판매만 허용 원두 판매가능 커피 판매 불가능 산업단지 내 커피원두 생산기업 개선: 일정 조건 하에 산단 공장 내 카페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시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10월 5. 유망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정책자금 지원 에로: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정책자금 융자시, 심사 탈락우려 스타트업 해결: 유망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우 재무성과가 아닌 보유기술 유용성 등 별도 기준ㅇ로 융자 심사를 한다고 안내 6. 친환경 보냉상자 생산기업, 정부사업 참여지원 에로: 정부사업 공판장 위판장 어상자 교체에 참여하고 싶지만 사업 내용 오해로 미참여 해결: 해당기업에 설명완료, 23년도 정부사업에 참여신청예정 친환경 보냉상자 생산기업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규제혁신 완료과제 140건 발표
다음글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
정부기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단체기관
기관 관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