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검색 열기 검색영역 닫기
통합검색
 
 

알림·소식

홈 바로가기

정보그림(인포그래픽)

황당규제 혁파 BEST 10 - 국민 제안 우수과제 소개 -

  • 관리자
  • 2023.06.12
  • Hit 59220

황돵규제 혁파 BEST10국민제안우수과제소개 국무조정실 아동급식카드,봉투구매는NO봉투1장구매 가능지자체협의를거쳐23년하반기개정청소년증사진규격만다르다고여권,주민등록증 등과 같게 3.5cm x 4,5cm로 23년 하반기 개정 통일 3개월미만 반려견의 목줄착용의무법마다 달라요~동물보호법으로 통일 동물보호법 -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착용 의무x공원녹지법 - 모든반려견목줄착용의무o 공원녹지법 개정 인터넷포털에서 찾은 비밀번호 변경으로불편해요반기별1회이상비밀번호변경추가개선23년하반기개정 고령자운전면허대리반납,번거롭네요대리반납시경찰서뿐만아니라주민센터에서도가능23년하반기개선 장애인등록이되어야만장애아동아이돌봄서비스지원이장애인등록없이도 의사진단서 등으로도 제공 23년 하반기 개정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중일산화탄소의 경우, 관련 작업종료후 15분이내에검사 전문가 의견수렴을통해검사방식현실화*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필수로 받는 건강검진 23년 하반기 개선화 마련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 시군구청 등 온라인 신청 허용 23년 하반기 개정 외국인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불가! 외국인도 발급 허용 23년 하반기 개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가능?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선금 중도금 지원 단,잔금대출 전까지는 기존주택을 처분 23년 하반기 개정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2 규제혁신 성과
다음글
신산업 발목잡는 기업애로 30건 모래주머니 제거한다.
정부기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단체기관
기관 관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