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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발목잡는 기업애로 30건 모래주머니 제거한다.

  • 관리자
  • 2023.06.15
  • Hit 59918

국무조정실규제혁신 신산업 발목잡는 기업애로 30건 모래주머니 제거한다.주요내용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 30건 확정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 의약품 바이오제품 자율주행차 주요사례 태양광발전 모듈 설치 시 남향만 다른 방향도 가능! 현행 정남향 등 특정 방향으로 제한 개선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경우, 동서향 설치도 가능하게 단계적으로 추진23년 12월 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시 신속처리 대상 확대 현행기준 치료제보다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해도 허가 심사시 신속처리 불가 개선 신규 치료제가 기존 대비 큰 효과를 보이는 경우 신촉처리가 가능하여 중대질환 치료기회 확대 동일 차종의 자율차,부품이 개선돼도 동일차로 인정 현행 임시주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일부 부품 교체 시 동일 자율차가 아니라고 보아 모든 허가를 다시 받야야함 개선성능저하 없이 동등하거나 개선된 사양의 장치 부품장착 시 동일 자동차로 인정하여 최소한의 서류검사만 실시23년 10월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유예기간 연장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2년이 짧아 임상적 근거 마련이 힘듦 개선조건 충족 시 유예기간을 1회 더 연장 24년6월 개정 대천시비행금지구역조정 현행 대전시 공역 대부분은 비행금지구역임 개선한국원자력연구원의안티드론시스템 실증 결과를 토대로비행금지구역을완하하여드론산업지원 24년6월개정 공공기관이 상용SW조달시직접구매 비율기준상향 현행 공공기관이 상용SW 50%이상을 직접 구매시나머지는 간소화된 절차로 통합 발주 가능조달청장 별도 검토 면제 등개선간소화된절차를 적용받는 직접구매 기준을 높여50% 60%이상중소기업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지원 23년5월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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