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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문고 대표사례

  • 관리자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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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단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제조업체가 제품생산및설치시공도가능02주민등록표 열람교부제한권한가정 폭력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부여 피해아동의 추가폭력 노출 방지 03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폐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 04 대형공원의 건축물, 높이 제한(4층 16m 이하)완하 랜드마크 설치도 가능 05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하, 태양과풍력 발전소 수준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24년 2월 개정 환경영향평가 1만KW 10만 KW 06재해 위험이 있는 산지전용의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건당 500 ~ 1000만원, 45일 이상 소요) 제출면제 비용시간부담감소 07법인 주소 변경 시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 08식품접객업 간판에 세부업종 표시 폐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불필요한 낡은 규제폐지로소상공인 부담해소 국민의 참여로 규제를 혁신하다.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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