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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 관리자
  • 2023.09.20
  • Hit 43686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규제혁신추진단, 3대분야 7개 과제 개선안 마련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활용을 쉽게 사전허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 경영 위기 대학의 해산을 쉽게 대학 새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특례 마련 대학의 취득세 재산세 일부 지원 대학의 유휴토지를 수익성 부동산으로 변경 시 취득세 5년간의 재산세 50%감면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 확대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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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규제혁신추진단, 3대분야 7개 과제 개선안 마련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활용을 쉽게 사전허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 경영 위기 대학의 해산을 쉽게 대학 새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특례 마련 대학의 취득세 재산세 일부 지원 대학의 유휴토지를 수익성 부동산으로 변경 시 취득세 5년간의 재산세 50%감면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 확대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 가능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 완화 4주기(25~28년)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유학생 입학 요건 개선 국립대학의 교육 연구시설 설치지역 확대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도 가능 지역인재 양성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 확대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억이 지방대와 협약하여 계약학과 신설 가능 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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