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25
- 조회수 : 16433
- (입법예고 공고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hwp
- (제정령안)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hwp
- (규제영향분석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hwp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0-35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