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1
- 조회수 : 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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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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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3-32호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13.8.17)에 따라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