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획단 2기 출범”
- 작성자 : 손진욱
- 등록일 : 2006.08.29
- 조회수 : 6887
총 22개(신규13, 보완9) 전략 과제 추진
기획단 규모 축소(3개국 50명 → 1개국 35명으로)
기업재무·투자환경, 국민생활·민원 등 22개 과제 추진
□ 규제개혁기획단 참여정부 임기 말까지 활동 연장
ㅇ 04년 8월 설치되어 당초 06년 8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던 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철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 겸임)이 참여정부 임기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게 된다.
- 그동안 민관합동 50명으로 구성되어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규모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35명 규모로 축소하여 운영하게 된다.
-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직원 14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 공무원은 축소(26명→19명, 국장급 3명→ 1명)하게 된다.
* 총 35명: 민간 16(기업 12, 경제단체 2, 연구원 2),
공무원 19(국장 1, 과장 5, 복수직 서기관 이하 13)
ㅇ 당초 정부는 06.8월 활동을 종료키로 하고 전략과제 개선방안 마련을 완료했으나
- 그동안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해온 규제정비 성과가 크고
- 민간기업 등이 직접 과제추진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이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 기업환경 개선,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획단이 향후에도 활동하도록 해달라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요청이 있어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규제개혁기획단 활동시한을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 향후 추진과제
ㅇ 규제개혁기획단은 향후, 그동안 추진했던 개선방안의 철저한 이행관리와 지속적 덩어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① 기 개선된 과제의 후속조치 관리
ㅇ 지난 2년간 규제개혁기획단은 부처 차원에서 개혁이 어려운 여러 부처 관련 48개 덩어리 규제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부처의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개혁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2기 기획단에서는 이미 마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② 덩어리 규제를 발굴(신규 13건, 보완 9건)하여 개선 추진
ㅇ 기획단이 향후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업·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건의 수렴, 국민제안 공모 등을 실시했으며
ㅇ 제안된 내용 중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업투자환경 개선 효과가 큰 규제, 규제 이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규제, 수요자가 반복적으로 개선요구를 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22건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 신규과제(13건): 경제자유구역규제, 기업재무·투자환경 규제 등 규제개혁기획단이 인력·시간 상 제약으로 추진치 못했던 과제
◇ 보완과제(9건): 창업·공장설립 절차, 물류시설투자 등 이미 추진하였으나 개선효과가 미흡하거나 추진 시에 포함시키지 못한 규제가 있는 과제
* 향후 추진 전략과제 목록 붙임 1
□ 규제개혁기획단 2년 활동성과 평가
① 운영성과
ㅇ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객관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종합적으로 정비
- 공장설립, 골프장 건설, 영향평가 제도 등 7개 분야 48개 과제(세부과제 1,435개)의 개선방안을 확정
* 2년간 추진한 전략과제 목록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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