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및 Lamy WTO 사무총장 면담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6.26
- 조회수 : 4475
한승수 총리,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및 Lamy WTO 사무총장 면담
□ 한승수 국무총리는 6.24(수)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된 OECD 각료이사회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각료이사회 개막식 개회 연설을 한후,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OECD 역할에 관한 각료들의
논의를 주재하였다.
ㅇ 한 총리는 개회연설을 통해 “현재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각료이사회에서 현재의 기후변화위기를 계기로 녹색성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 별첨 : 각료이사회 개회사(영문․국문) 참고
ㅇ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경제위기극복 세션에서는 경제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건실한 경제
시스템 구축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 한 총리는 급박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다소 소홀해지기 쉬운 실업 등 사회․노동 문제와
대개도국 지원 등에 대한 각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였고,
ㅇ 각국 각료 및 OECD 대사들이 참석한 만찬 세션에서는 OECD가 G20등 신흥국이 참여하는
global governance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OECD 각료이사회는 30개 회원국의 경제․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서 우리
나라가 의장직을 맡은 것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최초이다.
ㅇ 금번 각료이사회는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위기와 그 이후: 더 강하고,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한 세계경제 건설(The Crisis and Beyond: Building a Stronger, Cleaner
and Fairer World Economy)라는 주제 하에
- 세계경제 위기 극복, 국제정책협력에 있어 OECD 역할, 녹색성장, 무역과 투자 자유화 등의
주요 관심사를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OECD 30개 회원국 뿐만 아니라, 현재 신규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5개국
(러시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및 OECD가 관계강화를 추진하는 5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의 각료도 함께 참석하였다.
□ 한편, 한 총리는 각료이사회 개막식에 앞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현 세계
경제위기의 극복방안과 DDA 협상 및 보호무역주의 동향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한총리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G20 워싱턴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보호무역장벽 동결(standstill)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WTO가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를 모니터링해 온 노력을 평가하였다.
* WTO의 보호무역조치 모니터링
ㅇ WTO는 그간 2차례에 걸쳐 각국의 무역조치, 경기부양책, 금융산업 지원에 대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회람(1.26, 3.26)하고 회의 개최(2.9, 4.14)
ㅇ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매분기 회람 예정
- 6.29 3차 보고서 회람, 7.13 모니터링 회의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