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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녹색성장 국제 전도사 역할 수행(보도참고자료)

작성자 : 유창숙
등록일 : 2009.06.29
조회수 : 7529

한 총리, 녹색성장 국제 전도사 역할 수행
-2009년도 OECD 각료이사회의 의미와 성과-

1.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9.6.24~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MCM) 의장
    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OECD 사무총장의 권유에 따라 OECD 30개 회원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0개 비회원국 각료, 그리고 UNEP, UNFCCC, IMF 등 국제기구 대표들을
    상대로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직접 상세히 설명하였음.

ㅇ 이번에 한 총리는 특히,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성장전략 추진에 있어
      한국의 역할과 세계경제에의 기여방안 등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음.

2. 한편, 금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한 총리의 적극적 역할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을 담은 각료성명서(Ministerial Conclusions)와 녹색성장선언문
    (Green Growth Declaration)이 채택되었음.

ㅇ 그간 OECD는 MCM 결과를 회원국간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
     형태로 발표하여 왔음

ㅇ 그러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금년은 예외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 등 6개 선언문* 초안을 제시하고 이를 MCM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①녹색성장, ②무역, ③투자, ④수출신용, ⑤개발협력, ⑥뇌물방지

ㅇ 수차례에 걸친 이사회와 Friends of Declaration*에서의 협상을 통해 하나의 종합적인 각료
      성명서와 녹색성장에 관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가 형성됨

      * 선언문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선언문의 내용에 대한 논의의 장 (한국대표부
         에서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매회 50여명의 각국 대표단이 참여)

      * 우리나라가 제안한 녹색성장 제외 제반 선언문 내용은 각료성명서에 반영되었음.

3. 특히, 녹색성장 선언문의 채택은 21세기 신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확인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

ㅇ OECD 회원국들이 경제위기 대응과 위기 이후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천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녹색성장전략이 21세기
      세계경제의 주도적인 성장 패러다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ㅇ 아울러, 우리나라가 ‘녹색 뉴딜’ 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노력 등으로 선도적인
      녹색성장 추진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번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녹색성장의
      국제적인 벤치마킹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임

첨부 : 1. 각료성명서 주요내용
         2. 녹색성장선언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