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풍수해 대비 실태 점검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7.06
- 조회수 : 7314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실태 점검
- 총리실,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 ◇ 상습 침수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서민 거주 재해취약시설 집중 점검 ◇ 4월말 지자체 대비실태 점검시 지적사항 447건 이행실태 확인 |
국무총리실(실장 권태신)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방재청, 산림청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오는 7일부터 대규모 공사장, 재해위험 시설･지구 등을 대상으로 수방대책 실태를 점검한다.
ㅇ 이는 6월말 국무회의시 ’장마철 재해 대비 대책을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합동점검 개요> ◇ 점검기간 : ’09.7.7(화)～7.10(금), 4일간◇ 점 검 반 ㅇ 총괄 :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ㅇ 구성 - 4개반 32명(반장 : 국무총리실·소방방재청 과장급 공무원) - 각 반별로 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소방방재청·산림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명을 포함 ◇ 점검대상 ㅇ 대규모 공사장, 하천 및 수해상습지구, 하천･댐, 저수지 및 양･배수장, 노후 방조제, 산사태 위험지역, 수해복구사업장 등 |
이번 합동점검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풍수해 대비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여 문제점을 즉시
보완·개선토록 함으로써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ㅇ ’07～’08년 수해복구 미완공 사업장의 피해방지 조치 및 지난 4월 지자체의 사전대비 실태
점검에서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 점검하는 한편,
ㅇ 대형공사장, 국가하천･댐,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대규모 피해위험 시설･지구와 상습침
수지·산사태 우려지역 등 서민거주 재해취약지역의 대비상황을 집중점검하고,
ㅇ 재해 발생시 비상근무･상황보고･긴급대피 체계 등의 정상가동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ㅇ 다른 재해취약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처 및 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정부는 선제적 예방조치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기간｣(3.15～5.14)을 설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전국 3,000여개의 재해취약 지구･시설을 일제 점검･정비를 하였으며,
지자체의 사전대비 실태점검(4.27～5.1)을 실시하여 447건의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ㅇ 또한, 지난 5월 15일부터 ｢200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설정하여,
관련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ㅇ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5.27)와 “국가정책조정회의”(6.19)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신속한 대응·복구체계의 확립과 상습재해지구, 대규모 건설
공사장 등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 참고 : 2009년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현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