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서민․민생 돌보기’일환으로 중소기업 현장 방문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7.10
- 조회수 : 7321
한 총리, ‘서민․민생 돌보기’일환으로 중소기업 현장 방문
□ 한승수 국무총리는 7.10(금) 오전 구로구 소재 서울 벤처 인큐베이터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을
방문하였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을 격려하며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ㅇ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의 현장
점검을 통한 ‘서민․민생 돌보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ㅇ 조선래 사장((주)연안식품)은 “연접개발제한＊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기존 공장
부지에 연접해 있는, 이미 구입한 농지에 김치저장을 위한 저온창고 신축이 가능해 짐으로써
공장가동이 원활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였으며,
※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내에서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을 제한하였으나, 연접개발제한 대상 공장(’03.1 이전 공장)에 대해 동 제한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국토계획법 시행령 ’09.7.1 기시행)
ㅇ 강관식 사장(아토정보기술)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계약할 때와 같이 지자체와의 계약시에도 1인 입찰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며 제도개선을 환영하였다..
＊공개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은 1인 입찰도 가능하였으나,
지방계약은 2인 이상 입찰이 필요하였음.
→ 지방계약도 1인 입찰 가능토록 요건 완화(지방계약법 시행령, 09.7.1 기시행)
□ 한 총리는 규제개혁성과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중소기업은 경제의 저변을 형성
하고 서민․중산층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근간”이라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ㅇ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전 세계적 경제위기 아래서 지속되고 있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주요정책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이를 위해, 금년도 규제개혁 과제 1,002개 중 734건(73%)을 일자리 창출, 서민․중소기업
지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ㅇ 특히,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창업․투자 애로요인, 중소기업․
서민 어려움 해소 관련 규제(280건)＊를 한시적(2년)으로 유예하거나 항구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 분야별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91건, 33%), △영업활동상 부담경감(159건, 57%),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30건, 10%)
* 추진방법 : 한시적 유예 145건(52%), 항구적 개선 135건(48%)
□ 한 총리는 최근 서민․민생에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수립 이후, 성내동 빗물펌프장
(7.8), 강화․김포 지역현장 및 사회적 기업 방문(7.9)을 방문한데 이어,
ㅇ 내주에는 여성 친화적 기업․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방과후 학교 운영현장 등(7.13)을 방문할
예정으로, ‘서민․민생 관련 현장방문’을 솔선수범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방문하였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을 격려하며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ㅇ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의 현장
점검을 통한 ‘서민․민생 돌보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ㅇ 조선래 사장((주)연안식품)은 “연접개발제한＊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기존 공장
부지에 연접해 있는, 이미 구입한 농지에 김치저장을 위한 저온창고 신축이 가능해 짐으로써
공장가동이 원활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였으며,
※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내에서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을 제한하였으나, 연접개발제한 대상 공장(’03.1 이전 공장)에 대해 동 제한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국토계획법 시행령 ’09.7.1 기시행)
ㅇ 강관식 사장(아토정보기술)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계약할 때와 같이 지자체와의 계약시에도 1인 입찰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며 제도개선을 환영하였다..
＊공개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은 1인 입찰도 가능하였으나,
지방계약은 2인 이상 입찰이 필요하였음.
→ 지방계약도 1인 입찰 가능토록 요건 완화(지방계약법 시행령, 09.7.1 기시행)
□ 한 총리는 규제개혁성과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중소기업은 경제의 저변을 형성
하고 서민․중산층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근간”이라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ㅇ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전 세계적 경제위기 아래서 지속되고 있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주요정책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이를 위해, 금년도 규제개혁 과제 1,002개 중 734건(73%)을 일자리 창출, 서민․중소기업
지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ㅇ 특히,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창업․투자 애로요인, 중소기업․
서민 어려움 해소 관련 규제(280건)＊를 한시적(2년)으로 유예하거나 항구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 분야별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91건, 33%), △영업활동상 부담경감(159건, 57%),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30건, 10%)
* 추진방법 : 한시적 유예 145건(52%), 항구적 개선 135건(48%)
□ 한 총리는 최근 서민․민생에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수립 이후, 성내동 빗물펌프장
(7.8), 강화․김포 지역현장 및 사회적 기업 방문(7.9)을 방문한데 이어,
ㅇ 내주에는 여성 친화적 기업․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방과후 학교 운영현장 등(7.13)을 방문할
예정으로, ‘서민․민생 관련 현장방문’을 솔선수범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