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학교」차질 없이 확대토록 지시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7.13
- 조회수 : 7285
「사교육 없는 학교」차질 없이 확대토록 지시
- 한승수 국무총리, 방과후 학교 우수운영 학교 방문시 지시 -
- 장애인 직업재활사회복지법인, 여성친화기업 등 민생현장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7.13(월) 오후, 방과후 학교 우수운영학교인 ‘새금초등학교’(파주시)와
장애인직업재활 사회복지법인 ‘위캔’(고양시) 및 여성친화기업 ‘(주)여행이야기’(종로구)를
방문하여,
ㅇ ‘사교육 없는 학교 30% 이상 확대’, ‘종일 돌봄교실 2배 이상 확충‘,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확대‘ 등 서민․민생친화 정책을 지시하였다.
①“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 한승수 국무총리는 서민정책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7.13(월) 오후, ‘방과후 학교 우수 운영
학교’인 새금초등학교를 방문하고,「사교육 없는 학교」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새금초등학교는 ’05.9월에 개교후 만 4년이 채 안되었음에도 교과부 장관․교육감 표창을 수상
하는 등 지역사회가 선호하는「사교육 없는 학교」로 자리매김
ㅇ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방과후 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면, 사교육이 필요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내년도「사교육 없는 학교」＊프로젝트 대상학교(’09년 457개교, 600억원) 30%
이상 확대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게 지시
하였다.
＊[붙임 1]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현황 참조
□ 또한, 한 총리는 “방과후 학교가 맞벌이 가정 자녀의 종일 보육에 도움이 되는” 만큼,「종일
돌봄교실」(’09년 300개 교실, 109억원)을 내년에는 2배 이상 확충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ㅇ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연간 30만원 내외)을 35만명(1,265억원)
에서 내년에는 39만명(1,4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ㅇ 올해 추경예산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 5천명)을 채용하고(370억원), EBS 및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전국 초․중․고에 IPTV를 설치할 예정(450억원)이며,
ㅇ ’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초등 5,813개교, 중등 5,267개교)에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직업재활 사회복지법인 ‘위캔’(고양시) 및 여성친화기업 ‘(주)여행이야기’(종로구)를
방문하여,
ㅇ ‘사교육 없는 학교 30% 이상 확대’, ‘종일 돌봄교실 2배 이상 확충‘,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확대‘ 등 서민․민생친화 정책을 지시하였다.
①“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 한승수 국무총리는 서민정책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7.13(월) 오후, ‘방과후 학교 우수 운영
학교’인 새금초등학교를 방문하고,「사교육 없는 학교」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새금초등학교는 ’05.9월에 개교후 만 4년이 채 안되었음에도 교과부 장관․교육감 표창을 수상
하는 등 지역사회가 선호하는「사교육 없는 학교」로 자리매김
ㅇ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방과후 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면, 사교육이 필요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내년도「사교육 없는 학교」＊프로젝트 대상학교(’09년 457개교, 600억원) 30%
이상 확대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게 지시
하였다.
＊[붙임 1]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현황 참조
□ 또한, 한 총리는 “방과후 학교가 맞벌이 가정 자녀의 종일 보육에 도움이 되는” 만큼,「종일
돌봄교실」(’09년 300개 교실, 109억원)을 내년에는 2배 이상 확충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ㅇ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연간 30만원 내외)을 35만명(1,265억원)
에서 내년에는 39만명(1,4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ㅇ 올해 추경예산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 5천명)을 채용하고(370억원), EBS 및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전국 초․중․고에 IPTV를 설치할 예정(450억원)이며,
ㅇ ’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초등 5,813개교, 중등 5,267개교)에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 주 요 내 용 > ∙「사교육 없는 학교」 내년도 30% 이상 확대 (457개교→600개교) ∙맞벌이 가정 위한 ‘종일 돌봄교실’ 확충 (300개 교실→ 600개 교실) ∙저소득층 위한‘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지원확대 (35만 명→39만 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1만 5천명, 370억원) 및 IPTV 설치 (450억원) ∙영어수업 전용공간 설치 (초등 5,813개교, 중등 5,267개교) |
②“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10% 확충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 적극 추진”
□ 새금초등학교 방문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회복지법인 위캔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
에게 장애인 고용개선 대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위캔은 쿠키를 생산․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72명)의
51.4%(37명)가 지적 장애인임.
ㅇ 한 총리는 “장애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확충
(152→167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주차단속보조원, 환경도우미 등) 등 장애인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의 인사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6.23)하는 등,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방법, 고용사례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 대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 주 요 내 용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확충 (152억원→ 167억원)∙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주차단속보조원, 환경도우미 등) ∙사회적 기업 육성,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사업 등 |
③“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강조”
□ 이날 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여성친화기업인「(주)여행이야기＊」를 방문한 한 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여성친화적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관계자를 격려
하였다.
＊’99.7 설립된 여성친화적 기업으로, 총직원 117명 중 97%인 113명이 여성
(여직원 : 이사 1, 과장 1, 대리 2, 사원 7, 강사 102명 / 남직원 : 4명)
ㅇ 특히, 한 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M자형＊’”이라며, ‘(주)여행이야기’와 같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출산․육아기간에 있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
ㅇ 아울러, 회사측에 대해서도 “여성이 육아․가사와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승수 국무총리는 어제(7.12)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를 방문하여,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시한데 이어,
ㅇ 새금초등학교 등 교육․장애인․여성 관련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최근 1주일간 10곳의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서민․민생 살리기’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1주일간 주요 민생현장 방문현황]
- 7. 8(수) : 성내동 빗물펌프장
- 7. 9(목) : 강화군청․농업대학․김포시청 및 사회적기업((주)나눔사회)
- 7.10(금) : 규제완화 관련 중소기업(서울벤처인큐베이터)
- 7.12(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7.13(월) : 새금초등학교․사회복지법인 위캔․(주)여행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