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한센마을의 산업단지 지정․조성 적극 지원 지시
- 작성자 : 김보람
- 등록일 : 2009.08.10
- 조회수 : 4323
한 총리, 한센마을의 산업단지 지정․조성 적극 지원 지시
-‘한시적 규제유예’로 양성화 가능해진 무허가 공장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8.5(수)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른 무허가 공장 양성화 추진
현장을 방문하였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한센인 32세대 98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포천농원)으로,
’73. 6월 설립 이래 ’93년부터 염색공장(42개소) 소재
ㅇ 동 지역은 지난 ’93년부터 염색공장 등이 입주하였으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무허가로 운영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정부에서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2011년 3월 5일까지 동 지역이 산업단지 지정될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ㅇ 동 지역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염색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나, 2011년 3월 5일까지 산업단지 지정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양성화 조치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 개정, ’09.5.18) ㅇ 연천군 소재 한센촌(청산농장)에도 포천 한센촌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성화 추진 중 |
□ 이에 한 총리는 환경부․경기도에 “한센촌의 산업단지 지정(’10)과 단지 조성(‘13) 등 한시적 규제
완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ㅇ 한센인들도 자체조합을 구성(민간개발 방식)하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ㅇ 정부에서는 한센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새로운 폐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이날 한 총리는 한센인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소외된 삶을 살아왔던 한센인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고,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활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곳 한센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 총리의 이번 한센인 마을 방문은 지난 5.16(토) 현직 총리로서 소록도를 최초로 방문하여
사과하고 위로한 데 이은 것으로, 한센인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 서비스 강화에 대해 평소
가져온 한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포천․구리․하남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독려
및 녹색성장 등 주요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특히,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며 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지지와 동참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