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7.06
- 조회수 : 8021
?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금일(7.6) 08:00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사회전체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10% 감축을 목표로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약 조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ㅇ 공공부문은 ▲ 승용차 홀짝제(2부제) 실시(7.15부터) ▲ 관용차 운행 30% 감축 ▲ 적정 실내온도 및 승강기 사용제한 강화 ▲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사용금지 및 가로등 격등제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조치를 시행
* 공공기관의 범위 : 중앙정부(43개), 지자체(272개), 교육청(199개),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819개 기관
ㅇ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적정 실내온도 준수,대규모 점포의 외부조명 및 유흥업소의 네온싸인 자제 등 자율 에너지 절약 조치를 적극 권장
□ 정부는 에너지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 수급동향 분석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비상대책위는 총리,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학계, 정계, 재계 등의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구성
□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는 ｢국무총리 특별지시(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 7.7 시달예정)｣를 통해 시행가능한 조치는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당초 정부는 국제유가가 150불을 넘어설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위기관리계획을 준비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140불을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지식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