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의 지역사회 통합기능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8.27
- 조회수 : 6769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역사회 통합기능 강화
- 국무총리실,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 평가’ 결과 -
- 국무총리실,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 평가’ 결과 -
ꏚ 앞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적극적이고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기능 및 분류체계가 개편된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의 규모도 선진국처럼 점진적으로 소규모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정부는 장애인생활시설 개선방안을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08～‘12)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거주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소기준을 정해 표준화하는 등 시설운영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ㅇ ‘05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에 비용이 전가됨으로써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ꏚ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08년 상반기 특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분석한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 평가‘ 결과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성과 >
ㅇ 정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 장애인생활시설수 : 213개(02년) → 314개(07년)
* 시설 충족률(입소현원/시설수요인원) : 52.8%(02년) → 63.8%(07년)
-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시설 공급을 통한 수용ㆍ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선진제도에 맞추어 사회통합ㆍ자립생활 및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문제점 >
ㅇ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이 미비하고, 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장애인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였으며, 시설 간에도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국적인 표준서비스 기준이 미비하여 지역간, 시설간에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발생
ㅇ 한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0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기능 및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04년) 국가 64.1% : 지방 35.9% → (’05년) 국가 46.2% : 지방 53.8%
※ 세부평가내용 : 첨부 요약보고서 참조
ꏚ 향후 정부는 금번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