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의 전략적 통합ㆍ조정 강화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8.23
- 조회수 : 7156
- 국무총리실,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 결과 -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전략적 통합․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700만 재외동포사회와 국가의 상호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하여 관련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정부 부처간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ㅇ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금년 상반기 특정과제로 선정한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업성과>
①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상공․무역인 중심의 한상(韓商)네트워크와 인터넷 상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증진 및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 세계 한상대회를 통한 무역계약액 : 1,200만불(’06)→6,300만불(’07)
*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 1,929건(‘03)→’52,620건(‘07)
② 벤처, IT, 여성 등 분야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여 장기적․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제점>
①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종 유사사업에 대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사업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며,
② 금융․법률․의료․농업 등 일부 직능별 네트워크의 부재, IT․벤처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저조, 코리안넷 등 온라인 교류사이트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③ 재외동포 2․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교류사업과 문화 및 한글 보급 등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여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장기적 발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④ 재외동포 인재의 국내영입을 위한 창구, 각종 네트워크 간 연계성, 동포 네트워크 현황 및 경제 관련 통계정보의 구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정부는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에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의 조정․통합 및 사후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평가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정책조정․통합 기능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기존 외교부차관이 맡고 있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실 국무차장이 맡아서 실질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또한,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한상, 무역인, 과학인 등)를 재검토하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금융․의료․농업 분야 등 직능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전략적 통합․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700만 재외동포사회와 국가의 상호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하여 관련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정부 부처간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ㅇ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금년 상반기 특정과제로 선정한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업성과>
①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상공․무역인 중심의 한상(韓商)네트워크와 인터넷 상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증진 및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 세계 한상대회를 통한 무역계약액 : 1,200만불(’06)→6,300만불(’07)
*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 1,929건(‘03)→’52,620건(‘07)
② 벤처, IT, 여성 등 분야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여 장기적․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제점>
①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종 유사사업에 대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사업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며,
② 금융․법률․의료․농업 등 일부 직능별 네트워크의 부재, IT․벤처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저조, 코리안넷 등 온라인 교류사이트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③ 재외동포 2․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교류사업과 문화 및 한글 보급 등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여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장기적 발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④ 재외동포 인재의 국내영입을 위한 창구, 각종 네트워크 간 연계성, 동포 네트워크 현황 및 경제 관련 통계정보의 구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정부는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에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의 조정․통합 및 사후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평가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정책조정․통합 기능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기존 외교부차관이 맡고 있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실 국무차장이 맡아서 실질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또한,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한상, 무역인, 과학인 등)를 재검토하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금융․의료․농업 분야 등 직능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