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어마을의 교육수준 제고 등 운영내실화 지원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9.05
- 조회수 : 7515
- 국무총리실,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
ꏚ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다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영어마을(지자체 주관)과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교과부·교육청 주관) 조성사업이 중복 추진되어 과잉투자가 우려되고, 대규모 영어마을을 신규로 건설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우려가 지적되었다.
ꏚ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08년 상반기 특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분석한 ‘지자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제시된 내용으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성과 >
ㅇ 학교 영어교육 보완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영어마을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교육투자를 확대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영어 사용 두려움 해소 및 영어학습 관련 흥미 유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영어마을 정규과정의 일정비율(10~20%)을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배려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해소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점 >
ㅇ 일부 지자체는 교육수요, 지리적 분산, 적정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영어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교과부·교육청 주관으로 영어마을과 유사한 성격의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일부 지역은 투자 중복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 등 교육원가에 비해 수강료는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재정구조 하에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 모든 영어마을이 적자상태(’07년 총 21,245백만원)이며, 지자체 보조금으로 적자 보전
ㅇ 단기 프로그램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 어학능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자체 위주로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농어촌 및 중소도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ꏚ 정부는 동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영어마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되, 정부는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영어마을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의 연계, 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원어민 강사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영어마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어마을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연구·검토키로 하였다.
ㅇ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체험교육시설의 중복·과잉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마을과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현황 및 계획, 교육수요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별 영어체험 교육시설 수급관련 예측자료를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 이러한 예측결과에 따라 영어마을이 없고 사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등에는 교육부·교육청 주관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등을 중점설치 할 계획이다.
ㅇ 다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영어마을(지자체 주관)과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교과부·교육청 주관) 조성사업이 중복 추진되어 과잉투자가 우려되고, 대규모 영어마을을 신규로 건설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우려가 지적되었다.
ꏚ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08년 상반기 특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분석한 ‘지자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제시된 내용으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성과 >
ㅇ 학교 영어교육 보완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영어마을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교육투자를 확대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영어 사용 두려움 해소 및 영어학습 관련 흥미 유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영어마을 정규과정의 일정비율(10~20%)을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배려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해소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점 >
ㅇ 일부 지자체는 교육수요, 지리적 분산, 적정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영어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교과부·교육청 주관으로 영어마을과 유사한 성격의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일부 지역은 투자 중복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 등 교육원가에 비해 수강료는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재정구조 하에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 모든 영어마을이 적자상태(’07년 총 21,245백만원)이며, 지자체 보조금으로 적자 보전
ㅇ 단기 프로그램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 어학능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자체 위주로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농어촌 및 중소도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ꏚ 정부는 동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영어마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되, 정부는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영어마을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의 연계, 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원어민 강사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영어마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어마을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연구·검토키로 하였다.
ㅇ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체험교육시설의 중복·과잉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마을과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현황 및 계획, 교육수요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별 영어체험 교육시설 수급관련 예측자료를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 이러한 예측결과에 따라 영어마을이 없고 사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등에는 교육부·교육청 주관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등을 중점설치 할 계획이다.
* 세부평가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