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제6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시행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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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9.25(목)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정책을 천명하고, 기후변화․개발․식량위기․인권․테러 분야에서의 유엔의 활동과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 그리고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금융위기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였다.
2. 한 총리는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60년전 유엔이 총회 결의안을 통해 이례적으로 대한한국 정부 창립을 승인하는 등 한-유엔 관계가 매우 특별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유엔이 개혁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반기문 사무총장이 취한 조치를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사명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한 총리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시한인 2015년까지 한국이 대 개도국 원조규모를 연 30억불 이상으로 증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3년간 1억불 규모의 대 개도국 긴급식량지원 및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분쟁 지역의 평화․재건을 위해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동명부대를 파병하고 있으며, PKO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내 법안도 고려중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4. 한 총리는 국제사회가 친환경적이고 빈곤감소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모델이었던 한국도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채택하고 향후 5년간 2억불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쉽”을 추진중에 있음을 소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ost-2012 체제 출범에 맞추어 2012년에 “유엔 환경․개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동 회의를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아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가 유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5. 한 총리는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이며,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가 올해 최초 시행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권침해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또한, 본인이 의장을 수임했던 56차 총회에서 대테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후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테러 해결을 위해 더욱 단합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6. 한 총리는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 비확산 체제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6자회담틀 내에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북한이 불능화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국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국회연설 등 주요 계기를 통해 남북간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한 바 있음을 언급하였다.
7. 한 총리는 현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0년대 대공황시 국가들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인 것이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켰던 교훈을 상기하여 더욱 긴밀한 협력하에 무역과 개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끝으로 유엔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