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확정(10.7국무회의(청와대)관련 보도참고자료)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10.07
- 조회수 : 7775
1.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193개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정책 여건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 국정과제의 특징은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정과제의 틀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국가 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5개 국정지표' 아래에 각각 4개씩의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전략별로 5개 과제를 설정하여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900여개 세부실천과제를 두었습니다. 추진 시한과 주관 부처 및 협조 부처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 5대 국정지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900여개 세부실천과제
둘째, ‘국정과제의 목표를 알기쉽게 표현’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설정하였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형태로 기술하였습니다.
①농어업 경쟁력 강화 ⇒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②맞춤형 장학제도 구축 ⇒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포괄’하였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들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식품안전’, ‘기초생활안전’, ‘녹색성장’,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 등이 강조되었으며,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새로운 국정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일부 국정과제를 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국정과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6. 19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4. 정부는 오늘 확정한 국정과제를 이달 중 기존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매월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최소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릴 계획입니다.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고 각 비서관과 총리실 및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합동점검협의체
5. 정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할 것입니다. 완료된 과제라도 당초 목적한 효과를 제대로 거두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6. 정부는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확정된 100대 국정과제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이며, 모든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193개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정책 여건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 국정과제의 특징은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정과제의 틀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국가 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5개 국정지표' 아래에 각각 4개씩의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전략별로 5개 과제를 설정하여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900여개 세부실천과제를 두었습니다. 추진 시한과 주관 부처 및 협조 부처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 5대 국정지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900여개 세부실천과제
둘째, ‘국정과제의 목표를 알기쉽게 표현’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설정하였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형태로 기술하였습니다.
①농어업 경쟁력 강화 ⇒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②맞춤형 장학제도 구축 ⇒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포괄’하였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들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식품안전’, ‘기초생활안전’, ‘녹색성장’,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 등이 강조되었으며,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새로운 국정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일부 국정과제를 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국정과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6. 19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4. 정부는 오늘 확정한 국정과제를 이달 중 기존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매월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최소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릴 계획입니다.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고 각 비서관과 총리실 및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합동점검협의체
5. 정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할 것입니다. 완료된 과제라도 당초 목적한 효과를 제대로 거두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6. 정부는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확정된 100대 국정과제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이며, 모든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