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규제개혁과제 조속히 완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0.16
- 조회수 : 4667
규제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규제개혁과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규제개혁과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 정부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10.16일 현재까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에 따르면 정부는 1,583건의 과제 중 9월말 까지 주로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437건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법령 정비를 가속화 하여 1,000여건 과제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ㅇ 또한 금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규제개혁과제도 내년도 초기에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어서 2009년도 개혁과제는 침체 우려가 높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우 높아진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시급히 정비, 강화,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규제 등을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말 각 부처에 시달될 2009년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 작성지침 작업을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 2008년도 3월 이후 개혁과제의 발굴에 있어서는 경제단체, 지자체 건의 등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왔으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핵심 정책성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는 바,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 발굴과제 1,583건 중 경제단체 건의과제 640여건(40%), 지자체 건의과제 150여건((%) 수용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대기업 관련 규제,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금산분리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ㅇ 금년 9월말까지 개혁을 완료한 과제로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군사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있고
ㅇ 연내에 양벌규정 합리화,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등의 과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 현재까지 완료된 주요 과제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공장신증설시 연접개발 제한 완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 세분화 및 자본금 요건 완화 등
※ 연말까지 완료될 주요 과제
△양벌규정 합리화 △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출총제 폐지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개발기간 단축 △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3월 이후 464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여 이중 70건에 대하여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구태의연한 행정관행에서 비롯되는 불량규제의 발생을 강력하게 저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불량규제의 남설을 막는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강력하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최근 전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요규제/비중요규제의 구분에 있어서 전체위원회 역할을 강화 : 분과위 의결 → 전체위원회 의결(비중요규제로 결정되면 부처 자체 규제심사를 규개위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정부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률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당정간 협의, 그리고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낮추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등록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수요자 의견 수렴노력의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규제 분야별로 수요자 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멜라민 파동 등을 계기로 한편에서는 급격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바,
ㅇ 정부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은 현 정부의 최우선의 국정과제로서 결코 후퇴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일임을 천명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ㅇ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또는 규제의 양적 감축이 아니라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되, 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경제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하는 “규제선진화” 내지 “규제합리화”이다.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첫째, 국민의 보건과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규제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규제준수율을 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준수해야 할 규제는 누구나가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또한 지킬 수 있는 현실성이 높은 규제로 만들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 규제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만의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할 방침이다.
<붙임>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