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160억원 규모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마련(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11.20
- 조회수 : 7307
당정,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마련
- 금년도 예비비 등 가용예산, 절감예산 활용 -
ꏚ 당․정은 11.20(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가용예산과 절감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ㅇ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범세계적 실물경기 위축흐름이 국내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당․정은
-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금년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민과 저소득층에 지원토록 한 것이다.
ꏚ 오늘 확정된 분야별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부/지경부)>
ㅇ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보호기능 강화
*‘ 09.1月부터 장관고시를 개정하여 긴급보호대상 위기사유에 사고, 부상, 질병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 앞으로 경제여건 등을 고려, 긴급복지지원제도 기능 강화 추진
ㅇ 기초생활보장기준 개선*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로 사각지대 추가 보호(3만가구, 162억원)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중소도시 기준 95백만원→126백만원) 및 부양비부과율 인하(40%→30%)
ㅇ ‘08년도 절감예산을 활용,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8만 6천명) 월동난방비 지원(1인당 月 6만원, 81억원) 및 초등학생(13.5만명) 교육급여 지원(1인당 7.6만원, 80억)
ㅇ 기초생보자 등(94만 가구)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쿠폰) 보조지원 확대*
* 연탄보조(가구당 7.7만원) 대상자 확대: 기초생활수급가구(4.3만가구)→차상위계층가구(6만가구)
ㅇ 차상위 가구대상 양곡 절반가격* 공급(5개월간) 및 방학중 결식아동(290천여명 예상) 급식내실화**와 결식우려 아동 전수조사 지속실시(‘08.9.30～12月)
*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종교민간시설 등 단체급식소와 연계
** 1인당 月 10㎏(1/2포)한도, 38만포 지원
< 교육복지 강화 (교과부) >
ㅇ 동절기(12～2月)동안 저소득층 유아 유치원 종일반운영비(月 8만원) 지원
ㅇ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한국어 미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무료겨울방학프로그램 제공
ㅇ 농산어촌․도시저소득층 초등학생(약 3만명)들을 위한 겨울방학중 무료집중영어캠프 개최
<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및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등 (노동부)>
ㅇ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인원 추가모집(‘08.11～12月, 2,000명) 및 글로벌 청년리더사업 사업 추가실시(2,000명 확대)등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ㅇ 취업애로 청년층 취업촉진을 위한 ‘청년층 뉴스타트프로그램’(‘09년, 84억원 1만명)과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시행(’09년, 1,262억원, 2만명)
*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시 임금의 일부(50%)를 지원
ㅇ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추가 실시(‘08.11月, 8천명, 68억원) 및 ‘09년 사업규모 대폭 확대(’08년 1,397억원 → ’09년 1,737억원, 340억 증)
ㅇ 실직자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예산 증액 편성(’09년 3조 3,265억원, 9.4만명 증) 및 실직가정․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시행(’09년 각 270억원, 320억원)
ㅇ 취약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지도 강화
<서민층 민생안정 등 (행안부/법무부 등)>
ㅇ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시내버스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지속 유도
- 특히, 환율인상과 무관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반 편승인상 차단
ㅇ 서민층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12月中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및 ‘08년 하반기 ｢조직폭력배 집중단속기간｣연장(’08.9.1~10.30→‘09.1.31) 운영
ㅇ 최근 경제불안을 감안,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을 2개월 연장운영(～’09.1.31까지)하고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도 집중 단속
<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
ㅇ 재래시장 등을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공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강화
- 특히, 저소득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쪽방･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외계층 주거시설 특별소방검사․실태조사(‘08.11.1~’09.2.28) 및 열악한 주거시설 안전점검/개･보수 실시
ㅇ 겨울철 재난대책기간(‘08.12.1~’09.3.15) 운영 및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폭설･한파 등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추진
ꏚ 이날 당․정은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대책의 추진과 함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빈곤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차상위 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시켜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내년도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예비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총리실에 조중표(趙重杓)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점검 및 개선T/F’를 구성․운영하고
ㅇ T/F를 중심으로 내년 2月까지 부처의 대책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 정부대책이 일선 국민들에게까지 실질적으로 전달되어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ꏚ 특히, 한승수(韓昇洙) 국무총리는 “금번 겨울은 다른 시기보다 서민경제여건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웃을 되돌아보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일용근로자･실직자･노숙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총리는 이미 19일 남구로역에 있는 일용직 인력알선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26일경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며
-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서민생활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하고 민생행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