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점검회의 주요논의 결과(2008.11.23, 일)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11.24
- 조회수 : 4385
경제상황점검회의 주요논의 결과( ‘08.11.23, 日)
1. 세계경제 전망 및 각국 대응노력
ㅇ 범세계적 신용경색이 실물경기로 파급되면서, 실물경기 위축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
- IMF는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세계경제성장률을 추가 하향조정하였으며(11.6) 한국경제성장률도 발표예정(11.24(월))
ㅇ 각 국은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공급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중
* IMF 칸총재는 전세계적으로 GDP 2%내외의 확대 재정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확대 재정정책을 권고(G-20 회의)
ㅇ 한국은 통화․재정 정책면에서 타국에 비해 대응여력(Maneuvering Room)이 있는 것으로 평가
2. 시중 자금상황
ㅇ 10월초 이후 3차례 기준금리인하(5.25%→4%)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
- 다만, 회사채․CP금리는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 확대로 상승
* 은행채(3개월) : 6.34%(10.24) → 5.34%(11.20)(△1.00%)
* CD(91일) : 6.18%(10.24) → 5.49%(11.20)(△0.69%)
* 회사채(3년 AA-): 8.23%(10.24) → 8.75%(11.20)(+0.52%)
* CP(91일) : 7.34%(10.24) → 7.35%(11.20)(+0.01%)
ㅇ 한국은행 RP대상 증권확대(은행채, 특수채등 포함) 조치이후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 구성 등을 통한 시중금리 안정화 노력 지속
3. 중소기업․건설사 금융지원
ㅇ Fast Track제도가 가동되면서, 중소기업대출도 월평균 3조원내외의 증가세를 유지
- (8월) +2.6조 → (10월) +3.4조 → (11.1～20) +2.6조
* Fast Track에 의한 지원 : 11.18까지 1,302개사 신청기업중 287개사에 대해 5,330억원 지원 완료
ㅇ 평균 1달정도 걸리는 Fast Track제도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 신속화 촉구(2주 목표)
- 각 은행의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12월까지 지원계획을 징구하고 현장점검반을 통해 이행 독려(MOU에 기반영)
- 소액지원(예 : 10억 미만)시 채권기관간 협의절차 생략 등
ㅇ 건설업등에 대한 대주단 협약과 관련하여, 가입에 따른 낙인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건설사들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4. 국제수지
ㅇ 글로벌 실물경기 위축으로 수출경기가 악화되고는 있으나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도 감소되고 있어, 4/4분기중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지난 10월 12.1억불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4/4분기 전체로 약 40억불의 무역흑자 예상
ㅇ 환율안정을 위해서도 국제수지흑자 기조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무역금융지원 원활화 등을 통한 국제수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
- 최근 원유가 하락에도 불구, 국내원유 도입가격에 반영될 때까지의 시차(2～3개월)을 감안할 때 여전히 높은 원유가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소비절약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할 필요성
* 10월 평균 원유도입단가 : 90불대 중반
5. G-20 후속조치
ㅇ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선 G-20가 국제금융질서 개편의 주요 토론장이며 한국이 Troika 의장단의 일원으로 향후 3년간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
- 한국이 신흥공업국을 대변해야하는 책임도 따르는 중요한 시점임을 확인
ㅇ 의장단은 내년 3월 영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시 보고되어야 할 내용 작성을 주도
- 국내적으로 47개 중․단기 실천과제중 단기과제 수행
ㅇ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
ㅇ 한총리는 G-20를 통한 국제 금융질서 개편 논의가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 이번 후속조치마련 과정에서 공무원이외에도 국제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사(예 월가 출신 한국계금융인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최고팀(best of the best)를 구성해줄 것을 당부
6. 총리 당부
ㅇ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으며, 국내 파급도 예상되는 만큼
-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관계기관이 계속 합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 이번 대통령 순방기간중 총리가 직접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였지만 앞으로도 경제수장들이 더욱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
ㅇ 특히, 우리는 국가부채, 금리수준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정책적 여유가 있으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