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개최
- 작성자 : 김민
- 등록일 : 2006.05.12
- 조회수 : 7830
□ 정부는 오늘(5.11)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FTA 추진, 저출산 문제 등 5～6월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한총리는 취임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재경·교육·과기 부총리 및 통일·복지부 장관 등 5대 분야 책임장관들과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깊이 있고 실질적인 논의의 시간을 가졌음
* 부총리·책임장관회의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국정운영의 역할분담 시스템으로 5대 분야 책임장관이 국정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토의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한·미 FTA 관련>
ㅇ 협상준비는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5.11(목)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보고를 마친 후 5.19(금)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키로 함
ㅇ 한·미 FTA 관련 홍보도 대국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중인 바, 앞으로도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 관련
ㅇ 일부 한·미 FTA 반대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미국 원정시위는 우리나라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향후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한 감정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 정부차원에서 원정시위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최근 남북, 북미관계 대책>
ㅇ 정부지원단을 구성하여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을 지원하고,
- 북한에는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미국에는 북한인권, 개성공단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함
<불법 공무원 단체에 대한 대응>
ㅇ 범정부적으로 합법노조로의 전환은 지원하되, 불법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엄정 대응키로 함
- 아울러 불법 노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5.31 지방선거에 공무원단체가 불법 개입하는 것에도 적극적 대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ㅇ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부대책은 5.16(화)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6월중에 발표키로 하였음
<고유가 및 환율하락 대책>
ㅇ 고유가와 환율하락의 충격이 우리경제에 무리 없이 흡수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고유가 관련 정부의 선도적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민간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해외 자원개발 노력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
- 환율하락에 대해서는 국내외환 수급요인과 글로벌 환율추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투자 자유화 등 외환규제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수급안정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