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분기별 2교대 실시”등 다양한 국민제안 쏟아져
- 작성자 : 김종진
- 등록일 : 2006.05.19
- 조회수 : 9799
- 규제개혁기획단, 국민제안 공모 수상작(16건) 발표 및 시상 -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04년부터 매년 실시’
ꏚ 현재 전국 700여개 실업계 고교에서 3학년 2학기에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1학기부터 분기별 2교대로 실시함으로써 3학년 전공과목 실습효과가 증대되고, 산업현장은 연중 동일한 인원의 실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서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ㅇ 현직 실업계 고교교사(김효상)의 금번 제안은 학생들이 3개월의 현장실습 후 학교로 복귀하면 산업체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결과를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주문식교육을 시켜 다시 산업체에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학교와 산업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현장 및 실습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와 학생, 산업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는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은 가급적 최종 학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의 운영지침을 통해 3학년 2학기에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ꏚ 이번 공모행사에서는 위의 최우수 제안 외에도 다양한 우수제안들이 제출되었는데,
ㅇ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전달방법 다양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하반기 실시로 졸업예정자도 시험 참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시 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해외규격 인증사업의 지원기준(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개선,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중복민원 통합처리 등이다.
※ 붙임1 : 수상과제(최우수, 우수) 내용 요약
ꏚ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은 일반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참여방식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민제안을 공모하였고, 이에 작년(572건)보다 52%가 증가한 총 874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되어
ㅇ 내용의 창의성·충실성, 개선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파급효과 및 비용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16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ꏚ 규제개혁기획단은 5.18(목) 15:00,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ㅇ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1명에 3백만원, 우수상 5명에 각각 1백만원, 장려상 10명에 대해 각각 5십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 붙임2 : 수상자 명단
ꏚ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국민제안 공모시 접수된 제안들은 수상작 외의 제안들까지도 전략과제(덩어리규제) 개선에 포함시키거나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04년부터 매년 실시’
ꏚ 현재 전국 700여개 실업계 고교에서 3학년 2학기에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1학기부터 분기별 2교대로 실시함으로써 3학년 전공과목 실습효과가 증대되고, 산업현장은 연중 동일한 인원의 실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서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ㅇ 현직 실업계 고교교사(김효상)의 금번 제안은 학생들이 3개월의 현장실습 후 학교로 복귀하면 산업체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결과를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주문식교육을 시켜 다시 산업체에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학교와 산업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현장 및 실습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와 학생, 산업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는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은 가급적 최종 학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의 운영지침을 통해 3학년 2학기에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ꏚ 이번 공모행사에서는 위의 최우수 제안 외에도 다양한 우수제안들이 제출되었는데,
ㅇ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전달방법 다양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하반기 실시로 졸업예정자도 시험 참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시 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해외규격 인증사업의 지원기준(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개선,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중복민원 통합처리 등이다.
※ 붙임1 : 수상과제(최우수, 우수) 내용 요약
ꏚ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은 일반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참여방식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민제안을 공모하였고, 이에 작년(572건)보다 52%가 증가한 총 874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되어
ㅇ 내용의 창의성·충실성, 개선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파급효과 및 비용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16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ꏚ 규제개혁기획단은 5.18(목) 15:00,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ㅇ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1명에 3백만원, 우수상 5명에 각각 1백만원, 장려상 10명에 대해 각각 5십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 붙임2 : 수상자 명단
ꏚ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국민제안 공모시 접수된 제안들은 수상작 외의 제안들까지도 전략과제(덩어리규제) 개선에 포함시키거나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