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표준심의회 개최
- 작성자 : 남명우
- 등록일 : 2006.05.19
- 조회수 : 7212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 확정”
- 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제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 정부는 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5월 18일 오후, 제2차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과「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표준기본계획에 따라「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 제도 관리시스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동 관리시스템은 19개 정부부처에 분산된 국가표준을 단일한 분류체계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표준에 대한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표준관리의 비효율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강제인증(공산품안전인증 등 34개 인증)의 경우도 유럽의 CE 인증처럼 하나의 국가대표 인증마크를 채택하는 등 현행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 기업 측면에서도 인증비용의 30～40% 절감, 인증소요 기간이 1/2～1/3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되어 기업의 부담경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외에도, 금번 심의회를 통하여 민간 표준의 전략적 육성 등 글로벌 표준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들도 추진될 계획임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표준 선점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만든 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ㅇ 표준·인증의 혁신을 위한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아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민간기업 및 표준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음
<별첨1>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명단
<별첨2> 국가표준심의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제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 정부는 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5월 18일 오후, 제2차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과「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표준기본계획에 따라「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 제도 관리시스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동 관리시스템은 19개 정부부처에 분산된 국가표준을 단일한 분류체계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표준에 대한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표준관리의 비효율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강제인증(공산품안전인증 등 34개 인증)의 경우도 유럽의 CE 인증처럼 하나의 국가대표 인증마크를 채택하는 등 현행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 기업 측면에서도 인증비용의 30～40% 절감, 인증소요 기간이 1/2～1/3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되어 기업의 부담경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외에도, 금번 심의회를 통하여 민간 표준의 전략적 육성 등 글로벌 표준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들도 추진될 계획임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표준 선점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만든 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ㅇ 표준·인증의 혁신을 위한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아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민간기업 및 표준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음
<별첨1>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명단
<별첨2> 국가표준심의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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