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개최
- 작성자 : 김 민
- 등록일 : 2006.06.05
- 조회수 : 6583
ㅇ 정부는 오늘(6.1)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5.31 지방선거 이후 후속조치, 한·미 FTA, 최근 남북관계 등 6월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5.31 지방선거 후속조치관련
ㅇ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제들은 종전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살피는데 더 큰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여론 수렴을 강화하는 한편 여당과의 정책협조와 더불어 야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한편 선거 과정에서의 과열된 사회분위기를 조속히 안정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전·현직 단체장 교체시기를 틈탄 공직사회 이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하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비정규직 입법, 사법개혁 관련법 등 관련 법률안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기로 하였음
◆ 한·미 FTA 관련
ㅇ 제1차 협상(6.5～9, 워싱턴)대비 우리측 입장에 대해서는 내일(6.2) 국회 및 언론에 브리핑하고, 협상기간중에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하는 등 투명하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ㅇ 1차 협상 이후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차 협상(7.10～14, 서울) 전략도 면밀하게 검토·수립할 예정임
ㅇ 한·미 FTA 반대단체의 미국 원정시위 강행에 대해서는 원정시위 참여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설득하되, 관계기관 협조하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로 함
■ 남북 관계 관련
ㅇ 제12차 경추위(6.3.～6.6), 6.15 남북공동행사,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6월말) 등 예정된 일정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 특히 6.15 공동행사시 보혁단체간의 충돌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였음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ㅇ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부대책은 6.16(화)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보고하고, 6월중 경제·사회 각 부문의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정부에서는 연석회의 합의사항을 정책수립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하절기 재난 재해 사전대비
ㅇ 계절적으로 재난 취약시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화재, 풍수해, 태풍 등 분야별로 재난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사우나, 찜질방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예보 및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추가>
ㅇ 정부는 6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 전·현직 단체장 교체시기(7.1 민선 4기 출범)를 이용한 지자체의 위법·부당한 인사 및 인·허가, 선심성 예산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 관련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원 등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