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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국민만족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작성자 : 국무조정실
  • 등록일 : 2006.06.16
  • 조회수 : 7485
주요정책 국민만족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반론] 7점 척도로 조사후 100점 만점 환산과정 정확히 해석해야 신문을 보다 보면 통계를 인용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수치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통계수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실수를 범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잦아 안타깝다. 6월 15일자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된 ‘정부정책 국민만족도 57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이 기사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고 있다. 100점 만점에 57점이라는 절대적 점수를 놓고 보면 국민만족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통계수치의 해석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민만족도는 7점 척도로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7점 척도의 내용을 보면 1점은 매우 불만족, 2점은 불만족, 3점은 약간 불만족, 4점은보통, 5점은 약간 만족, 6점은 만족, 그리고 7점은 매우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7점 척도의 1점은 0점, 2점은 16.67, 3점은 33.33, 4점은 50, 5점은 66.67, 6점은 83.33, 그리고 7점은 100점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국민만족도 57점은 보통 수준과 약간 만족 사이의 점수로서 기사의 내용처럼 “60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가 아니다. 보통 수준 이상의 국민만족도라는 의미이다 국민만족도는 절대 점수를 가지고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관심거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낮아지고 있느냐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주요 정책 국민만족도는 2003년에는 52.5, 2004년에는 51.3, 그리고 2005년도에는 57.1로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만족도가 ‘보통' 수준에서 ‘약간 만족'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다. 기사의 제목은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만족도는 주요정책 만족도,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그리고 민원만족도와 같은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평균 점수는 주요정책 만족도가 57.1,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는 74.1, 그리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64.5점이다.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는 74점으로서 ‘약간 만족' 이상의 수준이고, 민원만족도는 ‘약간 만족'에 가까운 점수이다. 그런데 가장 점수가 낮은 57.1만 부각시켜 제목을 뽑은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신문의 비판기능은 공정한 보도가 전제가 되어야 더 빛이 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허만형 심사평가2심의관 | 등록일 : 200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