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개최
- 작성자 : 금한승
- 등록일 : 2006.06.22
- 조회수 : 6100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6개분야 15개 핵심과제 추진방안 심의·확정”
□ 정부는 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6월22일 오후,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 의료기기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전주기적 국가의료 R&D 관리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방안 등을 심의·확정하였음
□ 금일 마련된 의료산업 발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2015년까지 우리나라도 Global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의약품의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가 분리되고,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기준(GMP)* 시행 등으로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가 촉진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제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구입에서 제조, 포장에 이르기 까지 의약품제조 전과정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ㅇ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국제화되고, 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기반도 조기 확충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가의료연구협의회(KMRC) 설치로 각 부처의 의료R&D에 대한 통합기획·조정 기능이 강화
□ 또한, 의료제도 개선분야에 있어서도
ㅇ 건강보험 차등수가체계 개발과 입원진료비 등 정보공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 소규모 병상관리기준의 강화, 인수합병 절차 마련 등으로 의료기관의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외국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미래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마련된 정책추진방안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음
붙임 1. 상정안건 주요내용
2.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명단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정부는 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6월22일 오후,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 의료기기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전주기적 국가의료 R&D 관리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방안 등을 심의·확정하였음
□ 금일 마련된 의료산업 발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2015년까지 우리나라도 Global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의약품의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가 분리되고,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기준(GMP)* 시행 등으로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가 촉진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제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구입에서 제조, 포장에 이르기 까지 의약품제조 전과정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ㅇ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국제화되고, 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기반도 조기 확충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가의료연구협의회(KMRC) 설치로 각 부처의 의료R&D에 대한 통합기획·조정 기능이 강화
□ 또한, 의료제도 개선분야에 있어서도
ㅇ 건강보험 차등수가체계 개발과 입원진료비 등 정보공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 소규모 병상관리기준의 강화, 인수합병 절차 마련 등으로 의료기관의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외국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미래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마련된 정책추진방안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음
붙임 1. 상정안건 주요내용
2.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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