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건설토지에 대한 투기행위(알박기) 방지
- 작성자 : 양찬희
- 등록일 : 2006.06.26
- 조회수 : 7051
- 경제5단체 건의과제 조치계획 확정 -
□ 정부는 6월23일(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경제5단체 건의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그동안 정부는 경제5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건의과제를 수렴·개선해 오고 있으며,
※ 2000년부터 총 15차례 856건 접수, 449건 개선
ㅇ 2006년도 상반기에는 경제5단체에서 제출한 총 67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이중 34건을 개선조치하고, 7건은 검토후 추진키로 하였다.
< 2006년 상반기 건의과제 수용현황 >
계 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건수(비중) 67 (100%) 34 (51%) 7 (10%) 26 (39%)
□ 금번 경제5단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기업활동 여건 개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34건)키로 하였다.
< 수용과제 주요내용 (예) >
1)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제도 개선(건교부)
ㅇ 사업주체가 대지면적의 90%이상 사용권 확보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3월이상 협의후 시가 매수)할 수 있으나, 당해 토지를 계속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
⇒ 사업주체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대지확보비율을 현행 90/100에서 80/100이상으로 완화하고, 80%이상 확보시 토지소유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 가능토록 개선(06년 주택법 개정 추진중)
2)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공보증제도 개선(건교부)
ㅇ 일반분양이 포함된 조합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계약금액에 대해 시공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분양주택분은 분양보증과 시공보증 이중 부담. 조합주택의 시공보증금액이 100%로 공공공사 40%에 비해 과다
⇒ 시공보증과 분양보증의 이중부담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시공보증금액 조정은 조합의 권익보호와 공공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하향조정하도록 개선
3)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경감(건교부)
ㅇ 주택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총세대수의 17%)을 학교용지 확보시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건의
⇒ 학교용지 확보시에는 시·도지사가 의무공급비율의 5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06년 건교부 고시 개정예정)
4)도시가스공급자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 완화(건교부)
ㅇ 주택건설 사업시 가스 공급시설은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공급자가 설치하되, 취사 및 개별난방용은 정압조정실(주택단지내)까지 설치의무
⇒ 정압조정실을 주택단지 외부에 확보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추진
5)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 합병절차 개선(재경부)
ㅇ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비상장법인이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후 2개월 경과 후에만 가능
⇒ 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인 사전등록제도(2개월) 폐지 추진(06년말, 자본시장통합법 국회제출 예정)
6)화물운수종사자 관련 규제 완화(건교부)
ㅇ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운전정밀검사」및「합격자 소양교육」을 평일에만 실시함에 따라 생업종사의 어려움 발생
⇒ 화물운송업 운전정밀검사 등을 휴일에도 실시하도록 개선
7)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낮」시간범위 조정(환경부)
ㅇ 대부분 건설공사는 오전 07시부터 작업이 시작되나, 생활소음규제기준상 낮 시간이 08:00～18:00으로 되어 있어, 공사현장의 애로발생
* 생활소음 규제기준 : 조석(65db), 주간(70db), 야간(35db)
⇒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낮 시간 단축(07:00～18:00) 추진
□ 관련 대책과의 연계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중장기검토 후 추진(7건)키로 하였다.
건의 사항관계부처사 유 기업의 연구소 신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납부 개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