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 작성자 : 류철호
- 등록일 : 2006.07.02
- 조회수 : 10234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 출범기념식 : ‘06.7.1(토) 10:30～11: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06. 7. 1일 공식 출범한다.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을 맞아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와 도민 등 3,500명을 초청하여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ㅇ 제주 중문 단지 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날 출범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 메세지를 통해 제주는 부여받은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여 관광·교육·의료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ㅇ 출범기념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제주의 꿈과 미래’를 향해 화해와 소통의 큰 마음으로 한데 어우려져 제주의 발전을 앞당기고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또한, 한총리는 출범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국내·외 유수기업을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시 아라동 소재)를 방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모델을 구현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전환점’ 역할을 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획일화된 제도의 운용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웠으나,
- 이번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는 제주 여건에 맞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개성 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분권의 모범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의 육성하여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제주 지역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많은 중앙권한이 이양되고 자치경찰, 교육자치, 주민소환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
ㅇ 일정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지원과 조정 역할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하여 규제자유화,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2단계 과제를 추진한다.
-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며,
-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총리실에 설치하여, 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ㅇ 특히, 국무총리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고
- 그 평가 결과를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및 규제완화의 범위 결정, 제도 개선·보완 등 특별자치도 발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제도 비교
<붙임 3> 교육·의료분야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과 차이점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출범기념식 : ‘06.7.1(토) 10:30～11: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06. 7. 1일 공식 출범한다.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을 맞아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와 도민 등 3,500명을 초청하여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ㅇ 제주 중문 단지 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날 출범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 메세지를 통해 제주는 부여받은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여 관광·교육·의료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ㅇ 출범기념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제주의 꿈과 미래’를 향해 화해와 소통의 큰 마음으로 한데 어우려져 제주의 발전을 앞당기고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또한, 한총리는 출범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국내·외 유수기업을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시 아라동 소재)를 방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모델을 구현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전환점’ 역할을 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획일화된 제도의 운용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웠으나,
- 이번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는 제주 여건에 맞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개성 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분권의 모범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의 육성하여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제주 지역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많은 중앙권한이 이양되고 자치경찰, 교육자치, 주민소환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
ㅇ 일정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지원과 조정 역할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하여 규제자유화,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2단계 과제를 추진한다.
-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며,
-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총리실에 설치하여, 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ㅇ 특히, 국무총리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고
- 그 평가 결과를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및 규제완화의 범위 결정, 제도 개선·보완 등 특별자치도 발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제도 비교
<붙임 3> 교육·의료분야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과 차이점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