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대표(팽대위)와 대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작성자 : 주한미군대책기획단
- 등록일 : 2006.07.08
- 조회수 : 7306
□ 그 간의 주민대화 추진경과
ㅇ 정부는 미군기지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 어느 국책사업보다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왔음.
ㅇ 미군기지이전 사업이 확정된 ‘04년부터 ‘05. 5월까지는 반대주민들과도 격의없이 대화를 해왔으며, 8차례는 반대 주민대표들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음
- 이와는 별도로 ‘05.7월부터는 평택현지에 「주민지원센터」를 설치,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하였고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이주문제 등을 협의하였음
ㅇ 그러나 ‘05. 5월이후 범대위 관계자 등이 팽성지역에 상주하면서부터 금년 5월까지 반대주민과의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었음
□ 최근 주민대화 추진상황
ㅇ ‘06. 5. 17 정부는 팽성대책위원회에 대화를 공식 제의하여 3차례에 걸쳐 대화를 한 바 있음
ㅇ 6. 2, 1차 대화
- 정부측 3명(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국방부 준비단장, 평택시부시장), 팽대위 3명(김택균 사무국장, 이상열 조직본부장, 심영섭 前이장)
- 팽대위측에서 ①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공개 사과 ②구속자 석방, 체포영장 발부자 선처 ③철조망 철거 및 영농허용 등 세 가지 요구조건 제시
ㅇ 6. 7, 2차 대화
- 정부측에서 팽대위측 3가지 요구에 대해 답변
① 이전지역 확정 후 주민대화 시작의 불가피함을 이해구함
② 사법절차 진행 중이므로 추후 적당한 시기에 구속자등에 대한 선처 요청 예정
③ 보리, 마늘 등 전년도 파종 농작물에 한해 수확은 허용하되 금년 건답직파분에 대해서는 영농 불허
- 팽대위측에서는 김지태 위원장 석방을 이주 등 추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ㅇ 6.20, 3차대화(기획단 부단장 및 국방부 준비단장, 김택균 사무국장)
- 미군기지 이전부지내 전년도에 파종한 보리·마늘 등에 대한 수확을 6.21~22일 허용키로 합의
※ 우천으로 연기, 6.23～24일간 보리 38,200㎏, 마늘 246접을 수확하고 모판 및 농기계 회수
ㅇ 6. 29 기획단은 팽대위측에 4차대화 촉구(공문 발송)
ㅇ 6. 30 팽대위에서 김지태 석방요구 미수용 등을 이유로 대화 잠정 중단 선언하고 이를 7.3 공문으로 회신
ㅇ 7. 4 기획단에서는 팽대위측에 4차 대화를 공문으로 재촉구
- 김지태 위원장 석방 이전이라도 이주문제 등 주민 추가요구사항 파악 및 검토를 위한 대화 요구
□ 향후 추진계획
ㅇ 정부는 앞으로도 팽대위측에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한 대화 요청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그러나 기지이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7월중순 이후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7.6 현재 100세대)인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임
- 주민이주로 생긴 공가(7.6 현재 110세대)는 주민과의 대화진척상황을 고려하여 철거착수시점을 검토할 것임
참고
※ 기지이전사업 주요 추진일정
□ ’06. 5~6월 이전부지에 대한 경계측량 완료, ’06. 5~7월 MP작성을 위한 지질조사, ’06. 8~11월 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예정
□ ’06.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평택 이전기지 조성 기본계획(MP) 작성
□ ’06. 10월 이후 부지조성공사 등 본격공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