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정보, 한눈에 보여요”
- 작성자 : 이철우
- 등록일 : 2006.07.11
- 조회수 : 10479
- 국무조정실, 규제등록제도 전면 개편 추진 -
◇ 그간 공장설립이나 각종 창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된 규제 내용이나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없어서 발생했던 부담과 불편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국무조정실은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통합하여 등록·공표하고 주요 분야의 규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맵을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올해안으로 규제등록의 단위와 분류방식 등 규제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주요 관심분야별로 규제 프로세스, 규제상호간의 연관성 등을 도식화한 규제맵 작성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규제등록제도는 모든 개별규제의 등록·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규제총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규제정비를 위한 추진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ㅇ 그러나, 규제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볼 때, 규제행위별로 각각의 규제내용만 볼 수 있어서 규제간의 상호관계나 절차 등을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따라 규제등록 단위를 개편하여 규제행위별로 각각 등록하던 방식에서 프로젝트(사업)별로 통합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ㅇ 예를 들면, LPG충전사업 허가 및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규정 제출, 과징금 부과, 허가 취소 등을 개별규제로 각각 등록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의 규제로 통합관리하여 내용이 연관된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정부전체의 규제 성격과 수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용이하도록 분류방식을 보완하여 규제대상영역에 따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 아울러, 특정분야에 대한 규제의 체계 및 프로세스, 관련 구비서류 등을 도식화한 규제맵을 작성하여 규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ㅇ 규제맵은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다수 부처와 관련되어 규제 프로세스가 복잡한 분야를 선정하여 작성해나갈 방침인데, 금년중에는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등 2개 분야에 대한 규제맵을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 이러한 규제등록제도 개편과 규제맵 작성을 통해 일반국민, 기업 등에게 정부규제에 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ㅇ 특히, 규제맵을 통해 공장설립과 같이 복잡한 규제의 종합적인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제공됨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자부), 국토계획법·건축법·수도법(건교부), 농지법(농림부), 수질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한 입지·사업계획승인·공장건축 등 단계별로 총 68건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음
□ 또한, 정부전체 규제의 성격과 수준을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규제현황 파악 및 정비대상규제 등 정책과제 발굴이 용이해지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가능해질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한국행정연구원, 관계부처와의 합동작업을 통해 금년중 규제등록 단위와 분류방식 등을 개편하여 정부전체 규제를 재등록하고 규제맵을 시범적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붙임1> 규제등록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붙임2> 통합등록 검토대상인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 예시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그간 공장설립이나 각종 창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된 규제 내용이나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없어서 발생했던 부담과 불편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국무조정실은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통합하여 등록·공표하고 주요 분야의 규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맵을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올해안으로 규제등록의 단위와 분류방식 등 규제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주요 관심분야별로 규제 프로세스, 규제상호간의 연관성 등을 도식화한 규제맵 작성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규제등록제도는 모든 개별규제의 등록·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규제총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규제정비를 위한 추진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ㅇ 그러나, 규제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볼 때, 규제행위별로 각각의 규제내용만 볼 수 있어서 규제간의 상호관계나 절차 등을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따라 규제등록 단위를 개편하여 규제행위별로 각각 등록하던 방식에서 프로젝트(사업)별로 통합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ㅇ 예를 들면, LPG충전사업 허가 및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규정 제출, 과징금 부과, 허가 취소 등을 개별규제로 각각 등록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의 규제로 통합관리하여 내용이 연관된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정부전체의 규제 성격과 수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용이하도록 분류방식을 보완하여 규제대상영역에 따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 아울러, 특정분야에 대한 규제의 체계 및 프로세스, 관련 구비서류 등을 도식화한 규제맵을 작성하여 규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ㅇ 규제맵은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다수 부처와 관련되어 규제 프로세스가 복잡한 분야를 선정하여 작성해나갈 방침인데, 금년중에는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등 2개 분야에 대한 규제맵을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 이러한 규제등록제도 개편과 규제맵 작성을 통해 일반국민, 기업 등에게 정부규제에 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ㅇ 특히, 규제맵을 통해 공장설립과 같이 복잡한 규제의 종합적인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제공됨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자부), 국토계획법·건축법·수도법(건교부), 농지법(농림부), 수질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한 입지·사업계획승인·공장건축 등 단계별로 총 68건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음
□ 또한, 정부전체 규제의 성격과 수준을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규제현황 파악 및 정비대상규제 등 정책과제 발굴이 용이해지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가능해질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한국행정연구원, 관계부처와의 합동작업을 통해 금년중 규제등록 단위와 분류방식 등을 개편하여 정부전체 규제를 재등록하고 규제맵을 시범적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붙임1> 규제등록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붙임2> 통합등록 검토대상인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 예시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