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상반기 특정과제 평가 결과 발표”
- 작성자 : 이혜진
- 등록일 : 2006.09.07
- 조회수 : 6608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정책｣, ｢농어촌 보건의료 지원정책｣ 등 6개 과제에 대한 평가
ꏚ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정용덕)는 9.7(목)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2006년도 상반기 특정과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평가” 등 6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 및 토의가 있었다.
※ 9개 중앙행정기관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
◎ 특정과제 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현안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를 평가 주관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전문가, 평가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분석·평가 추진
ꏚ 각 부처에서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개선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며,
ㅇ 국무조정실에서는 향후 2년 동안 추진상황을 주기적(반기별)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ꏚ 6개 과제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평가
ㅇ 국제 원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본격화되는 등 에너지 환경의 변화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강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주요대책으로 추진해 왔음
- 이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청정에너지’이자 관련 산업의 높은 시장성 때문에 수출산업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나,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이나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아 범국가적 노력이 더욱 요구됨
※ 국내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 한국 2.2%, 덴마크 13.0%, 프랑스 6.4%, 미국 4.5%, 독일 3.8%, 일본 3.7%
ㅇ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개선, 공공부문 주도의 보급 확대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강화, 시범 보급사업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됨
※ 시범 보급사업을 통해 시장잠재력이 있는 국산 제품의 기술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
◎ 문 의 : 한상원 과장, 이성도 사무관 (☎2100-2242)
2. 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정책 평가
ㅇ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일부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터넷중독 및 사이버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부처의 정책·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범부처적 차원에서 대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청소년의 2.6%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사용자이며, 12.7%가 상담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 사용자로 추정(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05. 5.)
ㅇ 주요 개선방안으로 인터넷중독을 포함한 정보화의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령 제·개정, 인터넷중독 관련 정책·사업의 종합·조정·평가 기능을 수행할 협의체 구성,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기능 강화, 상담·치료간 연계체제 구축 등이 논의되었으며,
- 특히 가장 큰 중독 요인인 온라인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세분화(3단계→4~5단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 전문가 참여 확대, 본인 확인 수단 강화, 게임사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등을 제시함
◎ 문 의 : 김병렬 과장, 이경준 사무관 (☎2100-2327)
3. 농어촌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
ㅇ 최근 농어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건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