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규제 등록을 표준화 한다”
- 작성자 : 남상중
- 등록일 : 2006.09.14
- 조회수 : 8315
□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정비할 방침이다.
□ 그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역점 추진해 왔다.
ㅇ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심제 의무화(06.6), 규제업무 관련 교육 대폭 확대(‘05:5회→’06상반기:35회), 지자체 규제개혁 매뉴얼 발간(06.7) 등을 통하여 지자체 규제개혁 기반이 어느정도 구축됨에 따라,
ㅇ 이제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상 누락되었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등록 및 정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금년 9월부터 16개 광역시·도의 등록규제(평균 223건)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규제등록 표준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시·도별 등록규제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하여 규제등록 표준화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배포하여 누락규제를 발굴·등록함으로써 지자체별로 규제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등록 표준화가 완료되면, 각 지자체별로 On-Line상에 정비현황을 공개토록 하여 비교를 통해 지자체간 규제개혁의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당해 지자체 규제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11월중 지자체에 대한 규제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정부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지자체별 등록 규제 수 (‘05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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