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해 연내입법 추진키로
- 작성자 : 전병왕
- 등록일 :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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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 10월말 출범 -
□ 정부는 오늘(10.18)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해 연내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처장관, 법제처장, 차별시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국세청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제82회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9.25)에서 보고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우선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국조실 정책차장)｣을 1국 4팀(24명)규모로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10월말 발족)하고
ㅇ 정부입법(가칭, ｢사회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은 재정경제부에서, 통합업무 기획·추진은 국무조정실(통합추진기획단)에서 주관하기로 하였다.
ㅇ 법률이 제정된 후 시행단계에서는 통합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장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연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당정간 합의를 도출하고,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늦어도 11월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동시에 노동계와 성실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했다.
□ 끝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은 사회보험 효율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09.1월로 예정된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의 출범 및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