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가구 방문(10.4, 水)
- 작성자 : 김애령
- 등록일 : 2006.10.04
- 조회수 : 6512
□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월 4일(수) 오후 추석을 앞두고 전북 장수군 소재의「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 가구를 방문하고 격려하였다.
ㅇ 이날 센터에서 한총리는 교육생, 전문가, 지역관계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남성의 새로운 반려자로 정착하기까지 이주여성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 ‘05.12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는 총 7만5천명이 국내 체류중이며, 농어촌 총각들의 경우 국제결혼이 3건 중 1건을 차지
ㅇ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한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다인종·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이를 위해 국제결혼과정에서부터 당사자들의 인권보호가 실현되도록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 이주여성들이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언어교육시스템을 구비하며,
- 생활안정과 의료서비스, 자녀양육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한총리는 추석을 맞이하여 센터가 마련한 결혼이민자가족의 ‘송편빚기 실습’(2층 강당)에도 참석하여, 함께 송편을 빚으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 센터 방문 직후 한총리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인 레오노라씨(40세) 가정을 방문하여, 이해와 양보로 화목한 가정을 이룬 가족원을 격려하였다.
<참고>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2.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요약)
3. 전북 및 장수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현황
4. 방문 가구 현황
<참고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 2명
ㅇ 장영달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완산갑),
ㅇ 최규성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김제·완주)
<지역전문가 및 단체> : 3명
ㅇ 논실마을사람들 대표 남춘호(전북대교수)
ㅇ 장수센터 소장 이현선
ㅇ 장수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재익
<정부 관계자> : 3명
ㅇ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 ㅇ 농림부 장관 박홍수
ㅇ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양승주
<지자체 관계자> : 5명
ㅇ 전북도지사 김완주 ㅇ 도교육감 최규호
ㅇ 장수군수 장재영 ㅇ 장수교육장 신병호
ㅇ 장수군의회 의원 유금순(女)
<총리실> : 6명
ㅇ 비서실장 김성진 ㅇ 정책차장 박종구
ㅇ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욱 ㅇ 의전비서관 조한기
ㅇ 홍보기획비서관 권은정 ㅇ 복지여성심의관 류호영
<교육생 부부> : 8명
ㅇ 제닐린(46세, 필리핀) ㅇ 이경식(48세, 제닐린 남편)
ㅇ 수리수띠아니(32세, 인도네시아) ㅇ 김재산(42세, 수리수띠아니 남편)
ㅇ 부이티킴느칸(25세, 베트남) ㅇ 성환원(45세, 부이티킴느칸 남편)
ㅇ 메리샤(28세, 필리핀) ㅇ 네미아에스(38세, 필리핀)
<참고 2>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요약)
1. 추진 배경
ㅇ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급증
* ‘9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6만명
* ‘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
ㅇ 대규모·속성 국제결혼중계시스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양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
⇒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대책 필요
2. 주요 과제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 전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외국인 전용 쉼터 설치 등)
3.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시스템 구축
4.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다문화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5.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 건강검진서비스 시범 실시 및 방문보건사업 적용 등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결혼이민자 정책추진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범정부차원의 총괄 추진체계 마련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통합 지원대책 마련
(’06.4.26, 국정과제회의)
3. 세부과제 내용
□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ㅇ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률 제정
- 결혼 쌍방간 건강·재정상태 등 제공·확인 의무화,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등
ㅇ 사증발급 심사 강화
- 사증발급 심사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주요 송출국에 심층 인터뷰를 위한 여성인권담당관 배치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
ㅇ 체류제도 개선
-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 신고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지 시 쉼터 등에 사실확인 후 체류여부 결정
- 혼인 파탄의 입증자료가 불충분할 때 책임소재 규명시까지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허용
ㅇ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망 구축
- 6개 언어 지원 외국인 전용 ‘1366’센터 설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06.4)
□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ㅇ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실시
- EBS 교육방송(필리핀·베트남어부터 편성) 및 읍·면·동 단위의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별 교재 개발과 양국어 사전 발간 등 미디어 자료를 제작
* ‘05년 6만부(10개 언어) →’06년 4만부(7개 언어 추가)
- 동일국가 출신자간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활용 역량 제고(Information Kit 제공)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ㅇ 다문화교육 추진 체계 구축
- 교과서에 포함된 민족적·문화적 배타성을 수정하고,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요소 반영
ㅇ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ㅇ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한 상담네트워크 구축 및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ㅇ 기초생활 보장 및 모·부자가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적용을 통해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ㅇ 저소득층에게 출산도우미를 파견하고, 임산부·영유아보충식품 지원(7만원/월) 적용
ㅇ 취업지원
- 고용안정센터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취업알선 강화
- 공공서비스 분야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ㅇ On & Off-line 매체를 통한 상시 홍보
- 뉴스레터 및 정책자료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홍보, 공익광고 제작, 강좌 개최, 언론 기획기사 자료 제공 등
ㅇ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지원
□ 추진체계 구축
ㅇ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 추진 체계 및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
<참고 3>
전북도내 센터 현황
시군운영기관·단체명대표주 소비고전주시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이지훈 덕진구 우아동 3가
755-8익산시익산건강가정지원센터 부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채옥희 신룡동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내국비
지원김제시김제이주여성쉼터이정주 서암동 393-1 지하장수군호남사회연구회 논실마을사람들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이현선 번암면 대론리 221국비
지원4 개소 운영(지원 2, 미지원 2)
장수센터 현황
법
인설립 주체 사단법인 호남사회연구회(논실마을사람들)설립년월일 1987. 8. (법인설립 1996.1.17)대표이사 남 춘 호 시 설 명 장수민들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시설장명 이 현 선 소 재 지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221번지전 화 063-352-3362 시설허가일 2005. 5. 1 (센터 지정일 2006. 4. 12 ) 이민자인원 133세대 센터이용자 63세대 183명
(이민자 63명, 자녀 90명, 가족 30명) 종사자 수 4명 시설규모 건평 1,339㎡ 대지 9,659㎡ 지원내역 ? ‘06년도 예산액 : 53백만원
(국비35백만원, 도비4백만원 , 시군비 4백만원 , 자부담 10백만원)
- 정착지원사업(한글, 컴퓨터, 자녀교육, 요리, 문화체험 등)
? ‘06년도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예산액 : 국비 5백만원
- “민들레가족 만남의 날”행사 개최
※ “장수골 문화공간 논실 조성사업”(문화관광부 지원)추진 중
<참고 4>
방문 가구 현황
성 명 레오노라(67년생) 주 소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1262자녀수3명(2녀 1남)입국년도1996년전화번호063-351-6237출신국필리핀생활정도중상 <참고사항>
ㅇ 레오노라씨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후 현재 장수읍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음.
ㅇ 남편과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한국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친인척을 가까운 한국인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함(필리핀에서 온 친동생 2명을 데리고 있음)
<레오노라씨 가족구성>
성명생년월일관계직업비고레오노라1967.2.15본인학원 강사필리핀 출신김종기1959.10.2남편농업김수남1939.3.16시부농업차금선1940.8.14시모농업김수진1997.2.12자초등4김민수1998.1.5자초등3김선미1999.6.25자초등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