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개최
- 작성자 : 금한승
- 등록일 : 2006.10.24
- 조회수 : 7463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기능 강화”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 및 의료기관채권 도입”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개최
□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10.24(화) 15:00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신약 연구개발 촉진,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 및 의료기관 채권 도입 등 9개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되었음
□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FTA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의약품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과 불합리한 의료급여 체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ㅇ 국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보건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음
□ 또한 한 총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추진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게 강력히 지시하였음
의료산업 발전방안
①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ㅇ 지속적인 신약 후보물질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 신약개발 지원기능 강화 방안” 마련 추진
ㅇ 신약개발 R&D 역량강화를 위해 산학연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역할분담하고, 사업단을 개별적인 기술중심에서 ‘질환중심 전문연구사업단’ 체계로의 개편 추진
- 또한, 신약개발 R&D 통합 기획·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국가 신약개발 위원회’ 설치
② 의료산업 수출기반 강화
ㅇ 의료산업 수출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KOTRA에 설치·운영
- 인·허가 등 서비스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출입 관련 종합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현지 마켓팅 지원 강화
ㅇ 현행 Bio-Korea, KIMES(의료기기 전시회) 등을 국제수준의 전시회로 육성하여 국산의약품,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기반 조성
- 또한, 국제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지원규모 확대
※ 의료기기 4개 해외전시회(두바이 등) 수출계약(´05년) 실적이 수출액(0.72조)의 61%(0.44조)를 차지
ㅇ 국산의료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수출유망 국가에 대한 ODA 지원시 보건의료분야를 최우선지원 분야로 지정
※ ‘05년 총 ODA 사업비 5,370억원중 의료기자재 지원금액은 524억으로 약 10% 수준임
③ 국내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ㅇ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 시스템 개선
- 의료기기 구매예산 국고지원시 전문가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주요 고가품목의 품목별 국고지원 한도액 설정
- 공공의료기관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기관으로 추가 지정
ㅇ 우수 국산품의 국내 마케팅 지원 확대
- 임상평가 시험비용지원 확대 및 국산·수입품간 비교 정보지 발간·제공
-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의료기기 특화몰 개설
④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
ㅇ ‘08년부터 불량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가 유통과정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품의 바코드 및 요양기관의 처방·조제관리 프로그램에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ㅇ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부작용 보고 현황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의료제도 개선방안
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익사업 허용
ㅇ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 의료관련 R&D, 유료사회복지사업 등 분야에 의료법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허용
ㅇ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Agency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 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전문회사 설립도 가능해 질 전망
ㅇ 이를 통해 의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의료기관 경영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