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 작성자 : 정종문
- 등록일 : 2006.11.21
- 조회수 : 4697
▶ 현재 집회·시위 ‘법규 미준수’ 국민 평가 72.6%
∙ 민･관공동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에 불만 높아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최근 대규모 도심지 집회와 관련하여 국민의식 조사를 통한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홍보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민･관공동위원회’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ㅇ 국민들은 현재의 집회·시위행태에 ‘폭력적’(81.2%)이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72.6%)고 부정적으로 평가해 시위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 ‘평화적’이라는 평가는 18.1%에 그쳤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72.6%에 달했다.
- 특히,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은 82.8%가 ‘교통체증’을 이유로 꼽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시위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최근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금지를 결정한 경찰청의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73.7%)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 아울러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8, 19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ㅇ 평화시위문화 정착방안에 대해서는 ‘캠페인 전개’(92.8%), ‘집회주체와 경찰간 평화시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88.7%), ‘불법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87.4%),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강화’(85.9%) 순으로 높은 지지의견을 보였다.
-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더 강력한 대응’ (49.7%)을 바라는 여론이 ‘현재보다 더 유연한 대응’(31.1%) 보다 조금 많았다.
- 앞으로 준법시위를 위한 과제로는 ‘대화 창구 다원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37.8%), ‘시민사회의 성숙’(30.8%), ‘시위주체와 참가자의 노력’(18.5%) 순으로 나타났다.
- 민･관공동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평화시위 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긍정적 전망(55.6%)이 절반을 넘어, 부정적 전망(40.5%)을 앞섰다.
ㅇ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는 지난해 농민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사회 각계 대표의 참여하에 ’06.1.19 구성, 불법 폭력시위의 예방과 평화적 시위문화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