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및 12.6 한미FTA 집회 관련 대응방안 논의
- 작성자 : 노명종
- 등록일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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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12.6)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행자·산자·농림·노동·건교·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한미FTA 반대 집회(12.6)에 대해 논의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송차질이 최소화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이번 운송거부 과정에서 운송에 참여한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정부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와 함께
ㅇ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TF를 구성하여 국회에서 요구한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 해소와 운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 한명숙 국무총리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운송거부과정에서 비참여자 차량에 대한 파괴·방화행위 등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 국회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잘한 선택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 핵심쟁점이었던 표준요금(요율)제·주선료 상한제 등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내년 2월 국회 재논의 이전까지 관계부처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12.6 개최 예정인 결의대회(14:00 대학로)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ㅇ 합리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