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에 3.4조원 투자
- 작성자 : 김명희
- 등록일 : 2006.12.21
- 조회수 : 5073
정부는 19일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내년도 573개 정보화사업에 3조4,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범국가적 정보화 조정기구인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공공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그리고 2006년도 국가정보화평가결과, 2007년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등 총 31개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하였다.
이날 상정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06.3월 확정된 정보화추진기본계획(「u-KOREA 기본계획」)의 실행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가 작성하고, 8월 10일 실무위원회에서 조정된 후 이번에 상정되었다. 이는 정보화계획과 예산의 연계, 중복투자 방지 등 실무위원회 검토의견과 내년도 예산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동 시행계획은 정보화를 통해 개인·산업·정부 등 국가사회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의료복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법인복지시설의 이용자(미아, 부랑자 등)에 대한 통합DB 구축 수준을 ‘07년 동안 70%까지 끌어올리고,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및 여성포털, e-Health 정보체계 등을 구축토록 하였다.
한편,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개 세관에 유·무선통합망을 구축하고, 28개 무역항에 RFID기반의 물류관리 및 터미널 자동화를 구현하며, 항공·해상·철도 간 통관망을 연계하는 등 IT기반 첨단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RFID기반의 기업간 혁신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특허정보 관리·활용체계 고도화 등 u-IT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IC칩에 안면정보, 홍체, 지문 등 Bio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한 전자여권사업은 ‘07년 신규 추진됨으로써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까지 ’전국 광대역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은 ‘07년 820만 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맞춤형 e-러닝 활성화, RFID 기반 폐기물 관리, 재난관련 통합무선통신망 사업 등 국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정보화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표준화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07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가동함으로써 정부업무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06년 완료된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에 이어 ‘07년에는 제2센터(광주)까지 구축함으로써 세계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는 등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의 혁신이 ’07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12월 제정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과 그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기본방향 수립, 책임자 지정 및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중장기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도입계획을 수립해 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평가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서울대 교수)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보고되었다.
인터넷수능방송 등 e-러닝분야의 3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동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각 수준별 강의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풍 관련 다부처 연관 정보화사업의 평가결과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태풍발생시의 상황전파, 피해보고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관기관간 업무연계 프로세스 개선 및 연계방식의 표준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기능 보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제2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06～’10)에 따라 2007년도에 추진할 13개 부처의 53개 정보격차해소 사업(2,802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도 함께 보고받았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PC(3.6만대), 통신료 지원(14만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2천대) 등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총 26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실시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전체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67.3%(’06년 62%)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간 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봉사단 파견(30개국 290명),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20개 과정 290명)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07～11년) 및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도 함께 보고되었다.
앞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1. 제27차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계획
2. 제27차 정보화추진위원회 상정안건 개요
붙임 1.
제27차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계획
□ 개 요
o 일 시 : 12월 19일(화) 국무회의 직후
o 장 소 : 중앙청사 9층 회의실
o 참석대상 : 위원장(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급 24인,
간사(국무조정실장), 정보화평가위원회장 등
□ 안 건
[심의안건]
o 2007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각부처)
o 공공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안(정보통신부)
o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안(행정자치부)
[보고안건]
o 2006년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안(정보화평가위원회)
o 2007년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정보통신부)
o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정보통신부)
o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평가결과(정보통신부)
붙임 2.
제27차 정보화추진위원회 상정안건 개요
□ 2007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총 25개 안건)
o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도 IT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진한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
- ‘07년의 경우 573개 사업, 3조 4,062억원 투자를 통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산업경쟁력 및 국민의 편의성 제고 추진
<분야별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 정보화 분야(54개 사업, 총 1,040억원)
- 미아, 부랑자 등에 대한 통합DB 구축, e-Health 정보체계,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및 여성포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 전국 사회복지시설 DB 통합률 제고(‘05 : 6% → ’07 : 70%)
나. 산업 정보화 분야 (104개 사업, 총 4,519억원)
- RFID 기반 기업간 혁신네트워크 구축, 무역 과학기술·특허정보 관리·활용체계 고도화 등으로 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
⇒ 전자상거래 비율 개선 (‘05 : 19. 8% → ’07 : 26%)
다. 국민생활 정보화 분야 (217개 사업, 총 2조 844억원)
- 맞춤형 e-러닝 활성화, RFID 기반 폐기물 관리, 전자여권 발급사업, 재난관련 통합무선통신망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지원
⇒ 위·변조 여권 발생율 감소 (‘05 : 0.06% → ’07 : 0.02%)
라. 전자정부 구현 분야 (198개 사업, 총 7,659억원)
-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보급, 행정정보공유 확대 등 전자정부고도화를 통한 업무혁신 및 국민 편의성 제고
⇒ 제2센터 구축 및 이전 완료(24개 부처), 행정정보공유 확대(40종 → 70종)
o 중복투자 방지 등 실무위원회 검토의견 및 예산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당초 집계된 3조 9,033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조정
□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기본계획안(정통부/행자부)
o 각 부처 업무의 IT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여 체계적인 정보자원관리 필요성 증가
o ‘05. 12월 제정된 법률에 따라 ’07. 7월까지 공공기관은 ITA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정통부·행자부는 전문기술지원 및 성과분석 등 추진
※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조직전체 관점의 정보화종합설계도로서 각 부처가 부여받은 미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IT 활용전략을 제시
□ 2006년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안
o 각 부처가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해 정보화평가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외 69명)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환류
※ ①자체평가(각 부처/평가위원회), ②대규모사업(총 사업비 100억 이상)에 대한 사전평가, ③온라인서비스 활용도 평가(e-러닝), ④다부처연관 정보화사업 평가(태풍 재난) 등 5개 분야
□ 2007년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o IT를 활용하여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정보활용 여건 개선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인터넷 센터(12개소) 운영, 정보화교육 실시(260만명) 등 13개 부처에서 총 53개 사업을 2,80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
o 국가적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의 기본계획(‘07년~’11년)을 수립
※ 모든 국민이 구축된 지식정보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활용체계를 구축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평가결과
o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따라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으로 추진한 43개의 DB 구축 사업을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