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불법 사금융 피해 단속·홍보 강력 추진 지시”
- 작성자 : 이용주
- 등록일 : 2006.12.28
- 조회수 : 4487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개소
□ 한명숙 국무총리는 12.28(목)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이하 통합신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ㅇ 통합신고센터 준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신고된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추적·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음
□ 경찰청에 설치된 통합신고센터는 금년 3월 확정된 「생계침해형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12.28 정식 개소하게 된 것임
ㅇ 통합신고센터는 관련부처 대책단과 연계하여 불법 사금융, 임금착취,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고를 즉시 처리하는 상담팀과 신고·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관리운영팀을 운영할 예정임
※ 생계침해 8대 부조리 : 금품갈취,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수수,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 사금융
□ 향후 부조리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를 원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전화(1379 : 일상친구), 인터넷(www.1379.go.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신고 및 민원은 일차로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즉시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경찰서 또는 지방 노동지청 등으로 통보,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됨
ㅇ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 접수 및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지할 예정임
□ 개소식 자리에서 한명숙 총리는 고리사채, 사기·협박·폭력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음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월부터 3개월간(‘07.1.1～3.31)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 중점 단속대상 : 고리의 제한초과이자 수수사범, 유흥종사자 상대 고리대금업 영위 사범, 사기·협박·폭력 등 불법채권추심 사범, 무등록업체의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
ㅇ 또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전국 등록 대부업체 검색시스템을 구축(‘07년 1/4분기)하여 국민들이 등록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금일 개소하는 통합신고센터도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정부는 오늘 개소하는 통합신고센터를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및 라디오·무료일간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