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개혁 작업반회의 의장단 3선 연임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09.10.19
- 조회수 : 6261
길홍근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
OECD 규제개혁 작업반회의 의장단 3선 연임
OECD 규제개혁 작업반회의 의장단 3선 연임
□ 지난 9.21~22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규제개혁 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에서 국무총리실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이 1년 임기의
의장단(bureau member)에 재선출되어, 3선 연임하게 되었다.
* 규제개혁 작업반회의는 1991년 설치되어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회원국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의장단은 이 기구를 이끌며 세계 각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고 지원한다.
□ 이번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의 의장단 3선 연임은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와 대외 활동에 대하여 OECD 회원국들이 높이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ㅇ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행정규제기본법」제정 이후 규제개혁 분야에서 인상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전략․방법론 등은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ㅇ 특히,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효율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규제관리지수에 대한 OECD 평가결과
지난 2005년과 2008년 잇따라 영국, 캐나다와 함께 최선두그룹을 형성하였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그간 OECD와 세계은행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규제거버넌스
의 국제적 확산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ㅇ OECD 규제개혁 회의에서 의장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2008년 APEC 장관회의 참석,
2009년 세계은행 주관 워싱턴 심포지엄 및 하노이 컨퍼런스에 초청연사로 참석하는 등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ㅇ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과는 경제발전
경험전수와 유사한 차원에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해오고 있다.
- 특히 2008년부터 세계은행, KDI와 연계하여 방글라데시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 전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중이며,
- 최근 베트남 총리실이 전정부적 개혁 작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간소화 개혁
(Project 30) 또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을 벤치마킹한 결과이다.
□ 국무총리실은 이번 의장단 3선 연임을 계기로 OECD를 비롯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 회의에서
우리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지속적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킹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에서 국무총리실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이 1년 임기의
의장단(bureau member)에 재선출되어, 3선 연임하게 되었다.
* 규제개혁 작업반회의는 1991년 설치되어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회원국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의장단은 이 기구를 이끌며 세계 각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고 지원한다.
□ 이번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의 의장단 3선 연임은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와 대외 활동에 대하여 OECD 회원국들이 높이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ㅇ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행정규제기본법」제정 이후 규제개혁 분야에서 인상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전략․방법론 등은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ㅇ 특히,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효율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규제관리지수에 대한 OECD 평가결과
지난 2005년과 2008년 잇따라 영국, 캐나다와 함께 최선두그룹을 형성하였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그간 OECD와 세계은행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규제거버넌스
의 국제적 확산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ㅇ OECD 규제개혁 회의에서 의장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2008년 APEC 장관회의 참석,
2009년 세계은행 주관 워싱턴 심포지엄 및 하노이 컨퍼런스에 초청연사로 참석하는 등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ㅇ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과는 경제발전
경험전수와 유사한 차원에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해오고 있다.
- 특히 2008년부터 세계은행, KDI와 연계하여 방글라데시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 전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중이며,
- 최근 베트남 총리실이 전정부적 개혁 작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간소화 개혁
(Project 30) 또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을 벤치마킹한 결과이다.
□ 국무총리실은 이번 의장단 3선 연임을 계기로 OECD를 비롯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 회의에서
우리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지속적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킹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