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신성장동력 예산(안) 2.9조원으로 대폭 확대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09.10.19
- 조회수 : 6608
’10년 신성장동력 예산(안) 2.9조원으로 대폭 확대
|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신성장동력 장비기술개발에 신규 150억원 반영 ◇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 : (’09)10억→(’10)49억 ◇ 한식산업 세계화 통한 세계진출 가속화 : (’09)100억→(’10)240억 |
□ 지난 5월27일 국무총리실이 총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신성장동력 종합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17개 신성장동력 (총 200개 과제) 추진상황을 살펴본 결과,
* <17개 신성장동력(200개 과제) 상세내용> ’09.5.25일자 총리실 보도자료 참조
ㅇ ’10년도 신성장동력 추진예산(안)이 총 2.9조원으로 ’09년 본예산 2.4조원 대비 22.5%
(추경예산 감안시 11.0%)로 대폭 확대되어 편성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는 ‘10년 정부지출(안) 총액이 ’09년 대비 소폭(2.5%)* 증가한 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정부의 재정지원 소요가 대폭 반영된 것이며,
* 정부 ‘10년 총지출은 ’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된 291조8천억 규모
* <’10년 정부예산안> ’09.9.28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조
ㅇ 이외에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인력양성, 민간투자 유도 등 육성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10년도부터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이 가속화되고, 민간의 신성장동력
투자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예산(안) 관련≫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차액지원 (’09: 2,392억원→’10: 2,636억원) 및 태양전지
관련 기술개발(’09: 432억원→‘10: 642억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ㅇ 신소재․나노융합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소재의 원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09: 600→’10: 900억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장비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신성장동력 장비기술개발에 신규로 150억원을 반영하여 ‘10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IT융합분야에서는 OLED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을 위해 OLED
사업화 기술개발(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식품산업에서는 식품관련 핵심응용기술개발 예산이 신규로 183억원 편성되어 기능성식품,
첨단발효식품 등의 기술개발이 대폭 강화되며,
- 한식산업 세계화를 위해서도 ’09년 100억에서 ’10년에는 240억으로 대폭 확대하여 본격적
으로 한식산업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ㅇ 콘텐츠 분야에서는 문화기술(Cultral Technology) 예산을 대폭 증액(’09: 601억원→
’10: 736억원)하여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및 융합형 콘텐츠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 SW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차세대 SW리더 양성사업(50억원 규모)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동력에서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
(’09: 10억원→ ’10: 49억원)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국제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홍보
등이 크게 확대되고,
- 디지털병원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시범병원을 구축하고, 수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해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주요 추진사항≫
□ 지난 5월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ㅇ 의료법인간의 합병과 U헬스 촉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예금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하위법령의 개정안 마련 등이 추진되었으며,
ㅇ 저작권 강화를 위한 통합저작권위원회 출범, LED 제품 KS 규격 및 고효율기기 인증제
마련, 친환경관광 인증제 도입연구 등의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선제적인 수요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ㅇ 공공기관 LED사용을 ’12년까지 30%로 확대하도록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감면,
한국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미국로드쇼 개최,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녹색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녹색기술 등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개발 지원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
ㅇ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기술개발, 바이오시밀러 기술개발,
IT융합 원천기술개발, 그린카 단기 부품개발 지원 등 동력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ㅇ U-City 대학원과정 개설, 물산업․SW․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계획≫
□ 국무총리실은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의 신성장동력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관련정책 추진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ㅇ 부처추진 실적을 각 부처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