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 "민관합동위원회"(가칭) 구성 등 공식논의기구 출범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11.04
- 조회수 : 6265
세종시 관련 "민관합동위원회"(가칭) 구성 등 공식논의기구 출범
□ 정운찬 국무총리는 11.4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정책대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할 민간위원장(미정)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8개* 관련부처 장관․총리실장과 민간 명망가 15명 내외를 포함하여 총 2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총리실장
ㅇ 민간위원은 인문사회, 도시계획, 국토건설, 교육, 과학기술, 민간투자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엄선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되,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까지도 포함하여 구성할 계획이다.
ㅇ 위원회는 세종시와 관련한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진행한 정부와 전문기관
연구 등을 토대로 행정비능률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충분히 토의, 검토하여 최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위원회는 약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동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국무총리실장을 단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부처의 차관(급)을 중심으로 ｢세종시 추진 정부
지원단｣을 구성, 참여부처간 관련업무의 지원 및 조정을 담당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총리실에 ｢실무기획단｣을 두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대안마련 및 검토, 후속조치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 실무기획단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정책관 및 기획총괄팀, 사업평가팀, 대외협력팀, 홍보지원팀 등 1국 4팀 약 20인 이내로
단출하게 구성되며 후속조치 완료시까지 1년 정도 운영될 계획이다.
□ 앞으로 일정과 관련
ㅇ 총리실은 우선 이번주중 위원회와 기획단 설치근거와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통령훈령(민관
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다음주까지 위원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위원회와 기획단은 11～12월중 의견수렴 및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내년
1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