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11.16
- 조회수 : 6293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세종시내 기업․대학 등 투자유치 애로사항 등 논의 -
□ 정부는 11.13(금) 7시 30분 정부중앙청사 내 회의실(1018호)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11.16(월)로 예정된 제1차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발굴
하는 차원에서 투자유치 활동상황 및 애로상황 보고, 녹색기업․연구소의 유치방안, 우수대학 및
중등교육기관 유치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원에서 추진, 검토해온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ㅇ 특히, 모든 대외활동이 현재의 세제․교육 등 관련 제도로는 유수의 기업․대학 등 자족기능을
제고할 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
ㅇ 아울러, 문화․교육․산업 등의 복합조성 필요성과 인근 도시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제기되었다.
ㅇ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11월 16일 1차 민관합동위원회에 올려질 예정이다.
□ 이 날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 회의에는 의장인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2차관
등 11개 부처의 차관(급)이 참석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실장(의장),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지식경제부 1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해양부 1차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특임장관실 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사무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모두 발언 개요】 ㅇ 현재의 세종시 계획은 전체토지의 1%에 해당되는 행정타운을 채우는 중앙부처 이전 계획만 분명할 뿐 나머지 복합기능을 채울 계획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ㅇ 현행법은 행정부의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 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ㅇ 아울러,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중앙 부처 양분화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각 부처 차관들에게 본 협의회의 중요한 임무로 민관합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의 발굴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학․기업․연구소 등의 유치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굴을 요청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사명감을 갖고 부처 할거주의를 넘어 나라와 미래세대를 위한 전향적 방안을 만들어주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