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정상 궤도 진입을 위한 관리 강화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11.13
- 조회수 : 7713
경제자유구역 정상 궤도 진입을 위한 관리 강화
- 총리실,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 마련 -
| ◇ 지정기준 마련, 선도 핵심사업 선정, 미개발구역 정비 ➭ 경쟁력 확보 ◇ 계획변경 기준 마련, 사업별 평가시스템 도입 ➭ 지정목적 대로 개발 운영 유도 ◇ 투자유치체계 개편, 외투유사지역 정비 ➭ 외국기업 투자유치 기반조성 ◇ 외국 교육․의료기관 규제완화 및 주택정책 강화 ➭ 외국인 생활여건 조속 조성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조직보강, 구역청 전문성․독립성 제고 ➭ 추진체계 강화 |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조성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 정부는 11.13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개선방안은
논의․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문제가 있어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하면서,
“세계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경제자유구역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적극적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