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작성자 : 김보람
- 등록일 : 2009.11.23
- 조회수 : 9268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자족기능 확충 방안 등 논의 -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가 국무총리(정운찬) 주재로 '09.11.23(월) 10:00 정부종합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참석자 : 총리․민간위원장(주재), 정부위원(장관, 총리실장 등 6명), 민간위원(15명),
사무차장(간사),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등
□ 이 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의 확충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다.
□ 그간의 추진현황과 개별 안건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간략하게 보고*한 후 1차 회의와 같이
위원들간 자유토론이 있었다.
* 보고안건 및 관계 부처
- 추진현황 및 주요 논의사항 :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 자족기능 확충 방안(기업부문) : 지식경제부
- 자족기능 확충 방안(연구기관 부문) : 교육과학기술부
- 자족기능 확충 방안(정주여건 향상 부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 국토해양부
□ 이 날 회의에서는 특히 발전방안이 추구해야할 세종시의 도시로서의 성격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는 바
- 대덕, 오송․오창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과 함께
- 도시의 상징성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 ‘창조산업도시’,
‘과학도시’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 행정부처 이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보다 분명해질 때까지 성격규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아울러 자족기능 유치와 관련해서는
-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유인 제공시 적용되는 3대원칙으로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의 원칙을
반드시 고려토록 하였다.
- 세종시로 유치되는 자족기능도 플러스섬(Plus Sum) 원칙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①수도권으로
부터 이전되는 기능, ②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③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 등
3개 부문으로 한정토록 하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변지역과의 상호보완성을 중점
고려토록 했다.
□ 한편,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정책은 세종시 논의와 무관하게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 이 밖에 제기된 의견으로는
- 원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과 자족기능이 적정한 수준에서 함께 고려되어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 위원회는 11.28.(토) 현지확인과 의견청취를 위해 대덕연구단지와 세종시 예정지역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어서 다음 정례회의는 11.30.(월) 오전에 개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