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결과)
- 작성자 : 김보람
- 등록일 : 2009.11.30
- 조회수 : 7476
제3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 자족기능 보완,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논의 -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늘 제3차 위원회를 열어
ㅇ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 중간보고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
방안을,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중간분석을 각각
보고받고 세종시 자족기능과 행정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발전방안의 골격을 정하는
토론을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 이 날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는 그간 2차 회의까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부문별로 논의되어
왔던 자족기능을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개념을 정리해 본 것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방안은 앞으로 세종시로 유치될 구체적인 자족기능 발굴의 일환
으로 국토연구원이 발제하여 위원회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국토연구원은 독일 드레스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RTP(Research Triangle Park)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① 충분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의 공급,
② 우수한 대학, 과학기술연구소, 첨단기업 등이 있는 배후도시,
③ 이공계 대학생, 硏究員, 첨단․벤처업체 종사자 등 충분한 우수 인력 확보 및
④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통한 우수한 접근성 등
- 네 가지 요소를 과학혁신도시의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고 세종시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세종시 입장에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되면,
① 교육․과학 중심으로 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제도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키스톤(keystone)
역할이 가능하고,
② 대덕, 오송․오창 등 주변 도시의 기초과학연구․생명과학․과학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로 연계
발전이 가능하며
③ 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육성 지원 체제, 외국인 투자자 및 입주
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어,
-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강조하였다.
-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이 세종시에 위치하더라도 그 영향은 벨트를 따라 타 지역에도
파급되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오늘 국토연구원의 보고내용을 받아들여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발전방안의 일부로서 향후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중간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 여러 위원들이 행정비효율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품질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비용까지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반면
- 일부위원은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가 초래할 비효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ㅇ 위원회는 현재 시안상태의 분석을 보다 심층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추후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ㅇ 아울러, 원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위원회는 다음주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받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ㅇ 한국경제학회 등 전문기관의 세미나, 국토연구원 등 특별과제를 수행하는 3개 연구원 주관
공청회 등을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 12월중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발전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 중간보고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
방안을,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중간분석을 각각
보고받고 세종시 자족기능과 행정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발전방안의 골격을 정하는
토론을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 이 날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는 그간 2차 회의까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부문별로 논의되어
왔던 자족기능을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개념을 정리해 본 것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방안은 앞으로 세종시로 유치될 구체적인 자족기능 발굴의 일환
으로 국토연구원이 발제하여 위원회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국토연구원은 독일 드레스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RTP(Research Triangle Park)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① 충분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의 공급,
② 우수한 대학, 과학기술연구소, 첨단기업 등이 있는 배후도시,
③ 이공계 대학생, 硏究員, 첨단․벤처업체 종사자 등 충분한 우수 인력 확보 및
④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통한 우수한 접근성 등
- 네 가지 요소를 과학혁신도시의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고 세종시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세종시 입장에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되면,
① 교육․과학 중심으로 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제도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키스톤(keystone)
역할이 가능하고,
② 대덕, 오송․오창 등 주변 도시의 기초과학연구․생명과학․과학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로 연계
발전이 가능하며
③ 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육성 지원 체제, 외국인 투자자 및 입주
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어,
-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강조하였다.
-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이 세종시에 위치하더라도 그 영향은 벨트를 따라 타 지역에도
파급되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오늘 국토연구원의 보고내용을 받아들여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발전방안의 일부로서 향후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중간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 여러 위원들이 행정비효율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품질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비용까지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반면
- 일부위원은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가 초래할 비효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ㅇ 위원회는 현재 시안상태의 분석을 보다 심층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추후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ㅇ 아울러, 원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위원회는 다음주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받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ㅇ 한국경제학회 등 전문기관의 세미나, 국토연구원 등 특별과제를 수행하는 3개 연구원 주관
공청회 등을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 12월중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발전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