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확정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12.21
- 조회수 : 9818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확정
비구속성 원조, 긴급구호와 민관협력 사업 대폭 강화
우리나라 ODA1) 에 대한 최초의 통합평가결과도 함께 확정
내년도 부산 HLF-4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방안 논의
비구속성 원조, 긴급구호와 민관협력 사업 대폭 강화
우리나라 ODA1) 에 대한 최초의 통합평가결과도 함께 확정
내년도 부산 HLF-4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방안 논의
□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월 21일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2011년
~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10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 이 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10월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향후 5년간(11~15년) ODA 규모 및 운용계획, 세부추진과제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ㅇ 기획재정부(유상협력, 다자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와 외교통상부(무상협력,
다자협력 중 UN 및 기타국제기구)가 각각 소관 분야의 주관기관으로서 ODA
선진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ㅇ 기본계획에 의하면, 유상협력분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분야와 함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ㅇ 무상협력분야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MDGs 달성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30여개 기관이 추진하는 무상원조의 중복성과 분절화를 줄여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비구속성 비율을 15년까지 유상협력분야는 50%까지, 무상협력분야는 100%를
달성키로 하였으며, 전체 ODA의 1%도 안되는 해외긴급구호 규모를 15년까지 DAC
회원국 평균수준인 6%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ODA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NGO와 민간기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예산을 금년(90억원)대비 15년까지 10배 수준(900억원 상당)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별첨 1과 같다.
□ 또한, 이 날 위원회에서는 금년에 처음 도입된 ODA 유·무상 통합평가시스템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위원장: 국정운영1실장)를 중심으로 1년간
3개 사업을 시범평가한 결과도 확정하였다.
ㅇ 이번 평가는 ⅰ) 처음으로 유·무상 ODA 사업을 동시에 평가했다는 점 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통합평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평가팀장으로 하여 ODA 사업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시범평가는 캄보디아 ODA 종합평가, 유·무상 연계사업 평가, 새마을운동 전수사업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ㅇ 평가결과, 원조기관간 상호협의 없이 ODA가 추진되어 원조사업이 분절화 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CAS)를 수립하고, 사업발굴, 사업수행 과정에서 유·무상 관계
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고,
- 사후관리와 현장 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다.
※ 통합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은 별첨 2와 같다.
□ 특히, 우리나라의 성공한 발전경험이자 개도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새마을운동 ODA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원조모델을 마련키로 하였다.
* 개도국 전체인구의 70% 농촌거주, 동기부여를 통한 빈곤퇴치와 자립성장 지향,
MDGs 달성, 파리선언(주인의식 제고 등), 범이슈(여성·환경 등)에 적합
ㅇ 평가결과,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수원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기관별 특성에 기반하여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리고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기관별 강점*을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입체적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 외교부(KOICA) : 다양한 ODA 사업경험과 원조자원 보유
재정부 : 정책자문(KSP), 대규모 농업 인프라 지원에 강점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협력분야에 강점
행안부(새마을운동중앙회)와 경상북도 : 의식개혁을 통한 시범마을 성공사례
구축에 강점
□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11.29～12.1) 부산에서 개최될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교부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 이 자리에서 김황식 총리는 “금년이 ODA 선진화를 위한 계획수립의 해라면
내년부터는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ODA 사업은 기관간 협조가 증가 할수록, 사업간 연계가 강화 될수록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관별로 독자적,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을
타파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ODA 통합평가가 금년에 최초로 실시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하였다.
ㅇ HLF-4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개발협력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언급하면서 “의제선정과정에서 관계부처는
물론 전문가와 NGO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강조하였다.